상황은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 했고, 늦은 나이에 유학비자를 받아서 작년 9월에 사이타마로 왔는데요.
집사람이 동반비자를 받아서 올해 3월에 왔었고, 외국인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4월에 바로 귀국했습니다.
집사람이 내년 3월까지 같이 있으려고 외국인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했다가 4월에 귀국한 거죠.
그래서 집사람 외국인등록이랑 건강보험 취소를 해야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어제 시약소에 갔는데,
둘 다 취소가 안된다는 거에요.
일단 외국인등록을 했고 체류기간이 2014년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국인등록 취소가 안되고,
건강보험도 외국인등록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도 취소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체류기간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때 지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입국관리소에
확인해 보고 일본에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차후에 집으로 확인서류를 보내고 확인서류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회신해주면 그때야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를 환불해 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나부터라도 내년 2013년 3월이면 졸업하고 한국에 귀국할 껀데 나도 체류기간은 2014년 6월까지다,
그럼 내가 여기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내고 어떻게 확인서류를 받고 어떻게 환불을 받느냐
했더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에요.
있지도 않은 사람보고 보험료 내고 서류 작성해서 회신하고 환불받으라는 거에요. 학교에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돼서요.. ㅎ
다른 외국인들도 다 그런다. 이번 7월에 외국인등록제도가 바뀌지만 마찬가지다.
모 안된다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왔는데, 도무지 원..
집사람의 경우에 어차피 단수비자라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체류기간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일본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외국인등록 신청하고 건강보험 가입하면 되지, 여기 있지도 않고
한국에 귀국한게 확실한데 "일단 체류기간이 2014년 6월까지이고, 다시 일본에 올지 안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등록이나 건강보험이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시약소 담당자의 논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돼서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니 귀국하기 전에 시약소 가서 외국인등록 해약하고 출국할때 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하면 외국인등록이랑 건강보험이랑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집사람의 경우에 한국에 이미 귀국했고, 기존에 받은 비자도 단수비자라 체류기간이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기존
체류기간인 2014년 6월까지 외국인등록하고 건강보험하고 취소가 안되나요? 그때까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구요. 관련 법규 근거가 있으면, 일본어로 된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취소가 가능하다는 근거.. ^^ 가서 보여줘야줘 모.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고, 아무래도 이 지역이 시골지역이고 인구가 적으니깐, 외국인들도 자기네들 인구로
잡히는 거고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한명이라도 주민 유출을 막으려고 일단 안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ㅎ 어렵네요..
모쪼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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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안심일본유학" No.1 동경유학생모임(동유모) 동경지사입니다.
아쉽게도 관련 법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네요 ㅠㅠ
배우자분께서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셨는지에 관한 여부나
여권에 찍힌 출국도장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해보시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시한번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외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별다른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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