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취뽀곰_CL1]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추진

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09.2월) 후 발생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자격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10.1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 자격제도의 지나친 세분화(‘09.2월전 11개 ⇒ 20개)로 인해 혼합펀드,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 상품에 대한 단편적 지식 습득으로 투자자보호상 문제 발생, 자격취득기간의 장기화, 자격명칭구분 곤란 등 문제점 발생

 ◦ 동 개편안은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 금투협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09.4월), 6개월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현행 자격제도 관련 규정과 영업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회원사 임직원 및 시험준비자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함

□ 향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임

Ⅱ. 주요 개편 내용

< 기본 방향 >

 ◈ 자격제도는 단순․명료화하되 투자자보호는 강화

  ◦ 자격제도와 시험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향상 

  ◦ 보수교육 실효성 제고 및 직업윤리 관련 평가 선진화 등을 통한 자격자 관리체계 강화

 ◈ 자격시험 세분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유사시험간 통합을 통해 중복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자격취득기간을 단축

  ◦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으로 학생 등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

 ⇨ 금융투자상품은 펀드, 증권(펀드 제외), 파생상품으로 구분, 규제대상업무는 투자권유자문, 투자자산운용, 조사분석, 위험관리, 영업인력관리자로 구분

 ※ 전문인력종류 기존 20개 ⇒ 7개, 시험종류 기존 11개 ⇒ 6개

    (존치 전문인력 및 시험은 붙임 설명자료(p.4) 참조)

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간 통합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및 시험 통합

  ◦ 현행 4개인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3개)을 단일화 

     *  자격은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상 4개며 증권․부동산․파생펀드투상(3개)은 개별 시험으로 특별자산펀드투상은 교육으로 자격 부여

    - 금융당국의 펀드불완전판매대책(‘08.11월 발표) 취지와 영업현실의 어려움을 감안, 시험은 통합하되 시험수준은 강화(100문항/120분)^*하는 것으로 판매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기존 3개 펀드시험 단순합산시 130문항이나, 고객관리․법규 등 중복부분이 50% 수준으로 이를 제외시 100문항은 평가수준이 강화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위있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증권펀드라도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특별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펀드자산별 구분학습은 단편적 지식습득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전체 펀드자산 통합학습을 통해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자격 및 시험 통합

  ◦ 시험평가내용과 업무가 유사한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 통합

  CMA 투자권유자격의 단일화

  ◦ 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등 다수 자격이 요구되나, 시험평가보완 등을 통해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또는 시험 폐지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을 폐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되, 등록범위는

규제 공백상태인 겸영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 등록인력 대상자를 현행 지점장에서 향후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 금투협에 등록

 ◦ 별도 시험은 폐지하는 대신 펀드․증권․파생상품투상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등록요건으로 하되, 등록자에 대하여 등록교육 및 연1회 보수교육을 의무화

  ◦ 자본시장법의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관리인력도 신규 등록하되

    - 금융투자업 일부만 영위하는 전업 또는 겸영사임을 감안, 취급 금융투자상품의 자격취득자(펀드, 파생 등)로 등록교육(회사별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에 등록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 등록제도 폐지 건의

 ◦ 현행 4개인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 인력(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인력)을 금투협 등록․관리인력에서 제외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요건 현실화

 ◦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투자권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경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계약 투자권유 가능

다	자격관리체계 내실화

�보수교육제도 내실화 추진

 ① (50% Rule 도입)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

 ② (보수교육 관리․주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관리위원회에 보수교육 개선 및 승인권 부여, 보수교육 주기는 2년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주기)

 ③ (장기과제: 실무교육제도 개선) 금투협은 상품․내부통제 등 교육에 대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회원사가 자체교육을 1년 주기로 실시

향후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을 제정하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5% 이상 반영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미국 2년)를 참고,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을 도입

  ※ 기존 시험합격자와 시험합격 후 5년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된 인력은 유효기간 적용 면제

라	기타 자격제도 개편사항

���deb1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경력요건을 대폭 확대^*

  * (현행)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 ⇨ (개편)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보조업무 종사자 등 4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없이 등록교육(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 등록

� 금융당국의 파생상품감독강화방안(‘08.12월)을 반영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자를 기존 증권투상에서 파생상품투상으로 변경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이 투자권유토록 개편

�펀드투상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30시간) 의무화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폐지, 등록교육^*으로 전환(15시간)

  *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

※ 붙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붙 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2009. 9. 29

Ⅰ. 개 편 배 경

□ 자본시장법이 시행(‘09.2월)되면서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도록 기대하는 상황

 ◦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

□ 금투협은 자본시장법령에 의거 금융투자업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업무(법§286①)를 수행

   * 금투협은 등록요건으로 시험 또는 경력요건을 규정화하여 시행중이며, 시험운영근거는 자본시장법령(령§56․§285는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증권분석전문인력 관련 협회시험 시행을 명시) 및 舊 증권거래법(투자상담사), 舊 증권투자신탁업법(운용전문인력)에서 명시

 ◦ 금융투자회사는 동법에 의거 투자권유 등 업무 수행시 금투협이 등록․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통한 영업행위가 의무화

   * 매매․중개업자(법§71)는 투자권유시, 집합투자업자(법§85)․신탁업자(법§108)는 자산운용시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법§98)는 해당업 수행시 

□ 한편, ‘09.2월 이후 법정 전문인력 증가, 불완전판매 예방, 투자자보호 강화 등으로 자격이 세분화되면서 전문인력․시험 수가 증가

   * 전문인력 (종전 11개 ⇒ 20개, +9개), 자격시험 (종전 7개 ⇒ 11개, +4개)

 ◦ 이에 혼합펀드,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되고 자격취득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격간 명칭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치유하되, 건전한 전문인력 양성이란 근본 취지에도 충실하도록 자격제도 재정비 필요

Ⅱ. 해 외 사 례

□ 자격 및 시험종류 비교

구 분		자격종류 (관리자)		시험종류 (관리자)
미 국	FINRA	18	(10)	24	(12)
	NFA	2	(1)	5	(0)
		20	(11)	29	(12)
홍 콩		16	(8)	10	(4)
일 본		15	(9)	8	(2)
한 국		20	(1)	11	(1)

□ 자격제도를 일반증권과 파생상품을 기본으로 구분․운영

 ◦ 이를 각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미) 또는 단순화(홍, 일), 홍콩은 증권․파생 외 주요업무(IB, 자산운용 등) 자격을 운영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무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관리자에 대한 자격을 세분화하고 시험 실시

□ 마스터 시험(미), 모듈화 시험(홍), CBT(미, 일, 홍) 시험제도를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 윤리․실무 관련 보수교육은 금융기관 자체교육으로 운영(미, 홍)

< 시사점 >

□ 국내 펀드판매 전문인력은 4개로 해외사례(미 펀드판매 1개, 일․홍은 별도 자격 없음) 대비 세분화되어 있으며,

 ◦ 국내 관리자 자격은 1개로 해외사례(미 11개, 홍 8개, 일 9개)와 비교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 관리자를 제외한 전문인력자격(19개) 및 자격시험(10개)수는 해외사례와 비교시 자격을 세분화하여 운영중

Ⅲ.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현행 vs. 개편)

□ 자격종류 20개 ⇒ 7개,  시험종류 11개 ⇒ 6개

 ※ (통폐합자격) 펀드투상(4개⇒1개), 투자자문상담사․전문투자자상담사는 투자상담사 통합 운영, 부동산․사회기반시설운용사⇒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운영

 ※ (폐지자격) 자산평가분석사, 집합투자재산평가․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시험폐지)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시험통합) 펀드투상(3개⇒1개), 운용시험(2개⇒1개)

구 분	현 행		개 편		비고
	자격명칭	자격부여	자격명칭	자격부여
투자권유 자문인력	①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경력	①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시험 통합
	②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①,⑥소유자면제)
	③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④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교육			자체교육
	⑤증권투자상담사	시험	②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현행유지
	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현행유지
	⑦투자자문상담사	시험, 경력 (⑩시험동일)	① or ② or ③ (투자자문업무만 가능)	운용시험, 경력	투자상담사포괄운영
	⑧전문투자자상담사	시험, 경력 (⑤,⑥시험동일)	① or ② or ③ (전문투자자 투자권유만가능)	경력	투자상담사포괄운영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	⑨투자상담관리사	시험, 경력	④투자상담관리인력	①,②,③ 전부 취득	별도 시험폐지
투자운용인력	⑩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경력	⑤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경력	시험 통합
	⑪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경력
	⑫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경력, ⑪시험+교육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	경력, 교육
	⑬사회기반시설   투자자산운용사	경력, ⑪시험+교육	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	경력, 교육
조사분석인력	⑭금융투자분석사	시험, 경력	⑥금융투자분석사	시험, 경력	경력요건 확대
증권분석 전문인력	⑮자산평가분석사	시험, 경력 (⑭시험동일)	채권평가인력	경력	시행령 개정이전 개선명칭 사용하되, 시행령 개정후 자격폐지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⑯집합투자재산평가사	시험, 경력 (⑭시험동일)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⑰집합투자재산계산사	경력	펀드사무관리인력	경력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⑱집합투자기구평가사	경력	펀드평가인력	경력
위험관리 전문인력	⑲재무위험관리사	시험	⑦재무위험관리인력	업무영위 (시험합격자비등록)	자율시험
증권분석사	⑳증권분석사	시험	현행유지	비등록	자율시험

Ⅳ. 제도개편 이후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

□ 금융투자분석사 경력요건이 대폭 확대(현행 외국 금투회사 2년 근무)되고,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을 완화^*

  *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합격 또는 증권․파생상품․증권펀드투상시험 전부 합격+10년 근무 ⇒ 증권․파생상품․(증권)펀드투상시험 전부 합격

전문인력			등록요건
			시험․교육요건	경력요건
투자상담사	①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없  음)
	②증권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없  음)
		증권투자상담사(은행취급채무증권제한)	등록교육(은행 자체 교육 인정)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없  음)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경력이 1년이상일 경우 등록교육 후 업무영위 가능 〔예: 증권투자상담사(전문투자자 상담업무에 한정)〕
	투자자문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업무영위 가능
④투자상담관리인력			해당 지점에서 투자권유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상담사 시험에 모두 합격+등록교육(은행, 보험 등은 자체교육 인정)
⑤투자자산운용사	투자일임인력 또는 증권운용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등록교육	①금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종사 ②경영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과정 이수자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③ 공인회계사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④ 집합투자업, 신탁재산운용업을 하는 외국금융기관  (운용자산규모10조원이상)2년이상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 증권운용전문업무 :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포함) 운용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부동산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부동산투자운용 교육	① 감정평가사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 ②부동산 석사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 + 부동산운용업무 3년 ③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5년 + 부동산운용업무 3년 ④ 부동산 관계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 3년
	사회기반시설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사회기반시설투자운용 교육 +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업무 5년	① 경영학 등 석사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3년 ②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2년 ③ 금융기관 등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3년 ④ 사회기반시설 자산운용규모 1조이상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3년 ⑤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5년
⑥금융투자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시험 +등록교육	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②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상장법인의 재무관련 부서에 근무한 자 ④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분석교육과정을 수료한자
⑦위험관리인력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 소속된 자

* 현행 대비 자격요건 변화가 있는 자격: ④, ⑥, ⑦의 자격요건 변경

Ⅴ. 자격시험

□ 제도개편 후 존치시험은 ①펀드투자상담사, ②증권투자상담사,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④투자자산운용사, ⑤금융투자분석사, ⑥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법령 등에 의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자격시험은 ①~⑤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고 관련 전문인력이 시장에 충분치 않아 업무영위를 위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기 곤란, 자율시험으로 육성, 시장에 양질의 위험관리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증권분석사 시험) 증권분석사회 시험을 금투협이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규제 또는 등록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므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자율시험으로 운영

□ 제도개편 후 자격시험 구성 내용 (통합시험인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시험과목 구성)

자격시험	문항	시간(분)	합격점	과목		비율(%)
펀드투자상담사	100	120	60	펀드공통	윤리 및 법규, 영업실무	25
					펀드 일반	25
				파생상품 펀드과목	파생상품운용 관련 법규 및 영업실무	10
					파생상품투자론	15
				부동산  펀드과목	부동산운용 관련 법규 및 영업실무	10
					부동산투자론	15
투자자산운용사	120	180	70	윤리 및 법규		20
				고객자산관리 및 세무전략		15
				투자분석과 리스크관리		15
				운용 및 전략Ⅰ(증권, 파생상품운용)		25
				운용 및 전략Ⅱ(채권, 해외자산, 대안투자자산 운용, 성과분석)		25

Ⅵ. 제도개편 설명

1	투자권유자문인력제도 개편안

□ (자격제도)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겸영사, 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하여 펀드,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

구분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투자상담사)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파생상품, 펀드로 그룹화

   - 舊 금융투자업 전업단위(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와 펀드,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겸영사․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

 ◦ (투자자문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

   ※ 기존 운용․일임시험 합격자와 통합신설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는 금투협 등록 후 투자자문업무 수행 가능(현행과 유사)

 ◦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

   ※ 현행과 같이 금투회사 1년 근무자는 시험없이 금투협 등록 후 전문투자자 투자권유 가능

□ (자격시험) 증권, 파생, 펀드 시험 3개로 운영

 ◦ 시험문항수는 증권, 파생상품, 펀드투상은 각 100문항

    * 특별자산펀드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기초자산별로 판매사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시간규제를 합리화(5시간⇒2시간)하고, 자체교육 사전인증방식을 사후점검방식으로 변경

□ (펀드투상 사전판매교육) 응시자 대상 의무 사전교육(30시간)은 폐지하고, 합격자 대상 등록교육(15시간)으로 전환

  *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

2	투자운용인력제도 개편안

□ 4개의 투자운용인력을 “투자자산운용사“로 명칭 통합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 통합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투자운용사^* 자격요건은 현행과 동일

   * 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사회기반시설)

3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제도 개편안

등록인력 대상자 변경

 ◦ 지점장 ⇨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하여 금투협 등록

    * 대상자 예시: 지점에 금융위 규정상의 영업관리자, 지점장 또는 별도의 투자상담사 관리인력 존재시 해당 인력 중 1인을 회사가 선정하여 등록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폐지 및 등록․보수교육 의무화, 보수교육주기는 1년

등록인력 요건: 투자상담사((증권)펀드, 증권, 파생투상) 시험 전부 합격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하여 금투협 등록

겸영 금투회사(은행, 보험) 및 자산운용사, 선물사로 확대 적용

 ◦ 취급 금융투자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자(펀드․파생 등)로서 등록․보수교육은 회사별 자체교육을 통해 실시(금투협은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내용 승인, 인력등록, 교육실적 접수 실시)

4	금융투자분석사제도 개편안

□ 자격시험을 유지하고, 경력요건은 대폭 확대

 ◦ 애널리스트의 준법의식 및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와 관계법규를 철저히 교육할 계획

  ※ 자격요건: ①금융투자분석사 시험 합격자, ②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보조업무 종사자, ③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자, ④ 경영학, 경제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장법인 재무관련 부서 근무자, ⑤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분석교육과정 수료자

5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제도 개편안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금투협 등록․관리 인력에서 제외

 ◦ 시행령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개정이전에는 명칭을 쉽게 변경하여 적용

   * 집합투자재산계산사                     ⇒ 펀드사무관리인력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펀드평가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자산평가분석사 ⇒ 채권평가인력

6	재무위험관리사제도 개편안

□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조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실시(시험은 자율시험)

  ※ 등록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인수업 투자매매업 인가사에 설치 의무화)에 소속된 자

7	자문, 일임, 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개편안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능력 평가시험에 합격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계약 체결권유 가능토록 변경

8	보수교육제도 개편안

□ (50% Rule 도입)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이상 포함

□ (보수교육관리) 전문인력관리위원회에 보수교육 개선 및 승인권한을 부여

□ (보수교육주기) 2년 주기로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 (장기과제 : 실무교육제도 개선)

 ◦ 실무교육은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금투협은 교육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하도록 추진

 ◦ “실무교육”은 1년 주기로 하되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투자회사 자체교육으로 실시토록 개선

    * 자율교육이 불가능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연수를 제공할 계획

9	전문인력 윤리성 강화 및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

□ (윤리성)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을 제정, 시험 및 보수교육에 윤리과목을 5% 이상 반영

□ (유효기간)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후 5년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시 시험 재응시 강제화(기존 합격자는 유효기간 적용 배제)

10	기타 자격제도 개편사항

□ CMA 투자권유자격을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기존은 RP형은 증권투상, MMF형은 증권펀드투상이 투자권유)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CMA 평가를 강화하되, 기존 자격자의 경우 등록․보수교육시 관련 교육을 강화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관리제도 도입

 ◦ 채권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은 등록교육^*(은행 자체교육 인정) 후 금투협 등록 가능(표기는 증권투자상담사-은행취급채무증권 제한)

   * 시험을 통한 자격부여는 현재 증권투상내 채권평가문항이 미미(5문항 미만 수준)하므로 등록교육을 통해 자격부여하되 은행 자체교육도 인정

□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는 파생상품투상이 투자권유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도 투자권유 가능

11	기존 자격자 연계방안

□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부분 자격보유자의 기득권 인정^*

   * 증권펀드투상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상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 가능

 ◦ 다만, 통합자격 보유를 위한 전환시험^*은 2년간 수회 실시하되, 3년 이후에는 전환수요 등을 파악 연 1회 수준 실시 

    * 예) 증권펀드투상시험 합격자 ⇨ 통합 펀드투상 시험 중 부동산, 파생상품 과목 합격 필요

□ (투자상담관리사) 기존 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가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시 투자상담사 자격이 전부 없더라도 등록가능, 등록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 1회 면제

□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업종전환시(집합↔일임) 전환교육 및 평가^*를 통해 통합자격부여

   * ①일임 ⇒ 운용 전환시: 30시간 교육+평가, ②운용 ⇒ 일임 전환시: 10시간 교육+평가, ③일임․운용시험 전부 합격자: 별도 전환교육 필요없음

12

시 행 시 기

□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 투자권유대행인의 일임계약 등 등록규제 현실화

□ (규정개정 후 3개월내 시행) 제도개편안 대부분 시행

□ (2010.2.3 시행)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파생투상시험 합격 의무화

□ (규정개정 1년 후 시행) 파생결합증권, 은행 채무증권 자격규제

□ (2011.2.3 시행) 투자상담관리인력, 애널리스트 자격규제

[취뽀곰_CL1]

붙여넣은거라 글씨체가 이쁘지 않고 부분적으로 깨진 부분도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luckygratia_CL1]

압ㅂ박.. 취뽀곰님 감사감사요 ^^

[취뽀곰_CL1]

추운데 감기 조심하라궁!!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