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엘씨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딴청이]

부산 해운대 엘씨티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황금의 땅을 만들었다

개발은  토지, 허가, 시공단계를 거친다

가장 돈이 되고, 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가

토지와 인허가이다

시공단계의 비리는 아주 작다

부산 엘씨티개발의

토지의 용도 변경과 인허가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됬다

노무현 정부 사람과 이명박정부 사람들

박근혜대통령을 급하게 탄핵할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엘씨티(LCT)에 대해 알아보자

소문은 무성하지만 종합적으로 정리된 글은 없어서 나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붙여있는 땅으로 미군부대가 철수한 국방부 소유의 공터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개발하면 황금덩어리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감히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 신용불량자 이영복이라는 사람이다

상식)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reen space)

1971년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영복은 누구인가?

충북 괴산 청안출신

잡초같은 승부근성 로비력을 겸비한 '자물통'이란 별명을 가진 입이 무거운 사람

동방주택 1990년대 부산 다대·만덕지구를 일반주거용지로 택지전환 용도변경 10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빌린 자금 중 620억 원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 해당 이자는 12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신불자가 노무현 정권 2007년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2조7000억 원 규모의 엘시티 시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엘씨티 비리는 노무현정권,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에서 걸처 벌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우병우 민정수석이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를 가지고 내사하고 있던 중 기득권의 엄청난

반발은 우병우 죽이기와 최순실게이트(사실은 고영태 게이트)가 발발하여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탄핵각하되는 3-4월부터 이전 두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게이트는 2017 대선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며,

신선한 우파 후보는 어부지리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서 각 정권별 비리 가능성을 보자(사회 통념상 객관적 상식에 의존)

1. 노무현정권

1) 신불자 이영복에게 엘씨티 사업권을 주었다

수년간 1,820여억원 금융기관 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신용불량자에게 5조원 규모의

엘시티 사업권을 승인한 것이다.

2) 자금지원

신용불량자에게 약 1조 7천억원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2. 노무현, 이명박 정권 공통

1) 국유지를 이영복에게 헐값으로 매도했다

국유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매각

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즉 부산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2007년 11월 민간사업자 선정 후 경제성 부족 논란 끝에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하여

엘시티에 조성원가로 매각(2,333여억)하여 수천억 택지조성차익을 가능하게 해준다

참고) 조성원가

택지조성원가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자연상태의 토지를 택지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성원가에 건축비를 더하고 적정이윤을 더해서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3. 이명박정권

엘시티는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주요 사업은 시행되었기 때문에 부산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건축업자 선정과 허가 등 이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1) 당초허가구역을 변경, 확대한다

경제성을 이유로 주변 민간토지를 흡수하여 사업영역을 확대시킨다

(5만10㎡에서 6만5934㎡)

2) 중심미관지구(건축물 높이를 최고 60m 이하로 규정) 폐지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400m 이상 초고층 건물 건축 가능, 해운대 엘시티 더샵 101층)

3) 주거 시설로 변경, 최대 72%까지 아파트 등으로 개인 분양 가능(레지던스 호텔 포함)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면제

- 서울시 사례: 제2롯데월드는 교통 대책으로 450억 원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불충분하다고 결정해 롯데그룹은 최종 4500억 원 투입

5) 부산시,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으로 최소 300억 원 예산 소요

6) 부산시, 엘시티 내 소공원과 공용도로 조성 무상 지원 (최소 1000억 원 소요)

- 서울시 사례: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로 시행사인 롯데그룹은 생태공원 조성 면적을

38%로 늘리면서 3000억 원 부담.

3. 박근혜정권

2011년 11월 엘시티 사업이 최종 승인이되었고 남은 것은 건설회사 선정으로

시행사 청안건설(이영복)이 시공사에게 공정별 부담하는 건축비를 해소하는 시공관련

이권이 있으며 2013년 중국 건설사를 먼저 선정하였으나 2015년 7월 포스코건설이

완공까지 책임지는 계약했다

이와같이 이영복은 부랄 두쪽조차 없는 신불자가 페이퍼 컴퍼니 하나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엘시티 사업권을 따내고, 부산지역 황제 노릇을 7년 이상을 해 왔다.

부산지역 공무원을 주무르고, 각 정권의 실세들을 매수하여 출세지향적인 검찰세력들과

텐프로 여성들과 밤의 황제로 살았다

이영복은 왜 자수했을까?

2016년 8월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사기·횡령 등)로 이영복을 수배되지만

경찰은 잡지 못하고 2016년 11월에 암살위협을 느끼고 교도소가 안전하다고 자수한다

이영복도 유병언 처럼 시채로 발견 될 뻔 했다

이영복은 엘시티로 얼마나 이익을 본 것일까?

엘시티 사업으로 3조 5천억의 이익을 보았고 그중에 1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와 언론계 뿌렸다

엘시티 비리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만 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시민단체들은 엘시티의 수사를 감사원,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였지만

함흥차사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고 내사에 들어 갔다

친노, 비박들과 언론이 일제히 우병우를 물어 뜬는다

2016년 1년 내내 살아있는 권력,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다 특검까지 받게 했다

끝까지 버티는 박근혜 정권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7 대선용 카드 최순실게이트를

사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11월에 엘시티 수사발표로 대응하지만 최순실 폭탄을 막지 못한다

그런데 엘시티 수사발표에 친노, 비박이 엘시티 말에 경귀를 일으키는 모습을 봐라.

더하여

최순실 게이트로 물타기하려다 이것마저 거짓으로 들통나서 아닥하고 있다

결론)

1. 썩은 정권은 절대 수사 못한다. 뿌린 돈이 1조원이다

2. 친노, 비박이 엘시티에 수사에 거품물고 반대한다

3. 이영복 회장이 수배중 살인위협을 느껴 자수했다

4. 수사명령후 친박 3명만 걸렸다(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기완)

5. 국회에서 야당과 비박들은 왜 그리 급하게 무리한 탄핵을 했을까?

이것이 탄핵이 각하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엘시티,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못 잡는다

130여명의 검사들이 3달동안 40개 이상 계좌를 30년 전까지 뒤져도 1원 한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탄핵이 각하되는 날, 그들은 대한민국 정치계, 언론계, 사법계에 영원히 없어진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