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은 `엄벌` 법원은 `영장기각`, 참된 법관 화이팅!

[대명선사]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면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던 날 인천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최은배, 변민선, 이정렬 판사와 백혜련 검사

경제주권을 미국에게 송두리째 상납한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는 법관들의 ‘양심의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대법원이 최 부장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연수원 28기)는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최 부장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 판사는 “사사로이 올린 개인적인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을 조사하고, 사상 검열까지 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작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은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마 계백에서 황산벌 전투가 나오네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려 비준안 ‘날치기’를 규탄했다.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연수원 23기)는 “검찰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표를 냈다. 백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무죄판결과 국민의 차가운 눈초리”를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일침을 가했다.

참된 사법관이 있다는 것, 서민에게는 ‘큰 위안’

정치검사에 의해 사법정의가 마구 흔들리는 때에 현직 법관들의 소신 있는 행동이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29일 저녁에도 법관의 ‘소신’이 권력의 압박을 이겨내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부장판사는 한미FTA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김진효씨(5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예상 밖이었다. 이 대통령이 ‘엄벌’을 주문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의 자작극 혹은 ‘즉석 기획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주동자를 엄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최고권력자의 입에서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관의 소신이 권력자의 잘못된 의지를 꺾은 셈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가 종로서장을 때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환수 판사, 종로서장 폭행혐의 김진효씨 영장 기각

경찰에 의해 체포됐던 김진효씨는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를 통해 “폭행 장면이라며 경찰이 동영상을 제시했는데 때리는 장면이 없었다. (경찰이) 얼굴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에는 때리는 장면이 아예 없더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하다. 때린 증거도 없고, 때린 기억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현장에 있던 시민을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셈이다.

종로서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지효씨.

“폭행 장면이라며 경찰이 동영상을 제시했는데 때리는 장면이 없었다"며 증거도 없이

체포한 경찰과 허위사실을 보도한 보수언론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거처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신청될 경우 또 한번 법관이 ‘소신’으로 최고권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흥미진진한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다가 사안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다. 영장 발부를 놓고 상당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게 분명하다.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칠 인물로 5명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의 직속상관인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사정라인’인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다.

“영장 재신청하겠다”, ‘소신’으로 권력의 압박 견딜 수 있을까?

영장 발부 영향을 줄 수 있는 5명; 양승태, 이진성, 김환수, 권재진, 한상대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영장을 기각 시키는 등 진보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곽노현 교육감에게는 영장을 발부하는 등 보수적 성향도 보여 왔다. 또 이진성 법원장은 법원 내 ‘최고요직’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연임될 정도로 현정권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친정권적 성향이라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강력한 보수화’를 이끈 인물이다. 대법관 시절 용산참사 사건 주심을 맡아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증권선물거래소 점거농성을 벌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반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는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2009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기는 등 현정권과의 교감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두 명의 대통령 측근들도 가세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권재진 장관은 2007년 BBK 수사 당시 대검차장이었으며 정동기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BBK 공신’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대통령의 ‘비서’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신망’으로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영장 발부에 입김 작용할 요직 모두 '친정권 보수인물'

한상대 검찰총장도 ‘이 대통령과 특별한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장인은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육사 14기 동기생으로 절친한 관계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 총장의 형은 ‘국외 인사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황으로 본다면 김씨는 구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정라인과 사법부 수장 모두 성향이 보수적이며 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들이다. 이미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보고 ‘엄벌’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고,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씨를 꼭 구속시켜야 한다.

‘사법정신’, 정치권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끝내 영장이 기각되면 ‘엄벌’을 주문한 이 대통령도 ‘망신’을 당하게 된다.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아무리 소신이 강한 법관이라고 해도, 최고권력자의 결정과 권력 측근들의 ‘충성심’을 견뎌 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소신을 믿어 보련다.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이 적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 ‘충견’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폭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끝내 영장을 기각해 ‘최고권력’ 보다 ‘법정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원래 대통령과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할 사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