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정부 : 토지분규 주민들에게 대규모 토지 분배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3-1-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 토지분규 주민들에게 대규모 토지 분배

Disputed land to be returned to villagers

(자료사진: Heng Chivoan / Phnom Penh Post) 캄보디아의 재벌인 집권당 소속 몽 렛티 상원의원은 훈센 총리의 자문위원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에 자신의 기업이 시하눅빌 지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 건의 사업들을 보도진에게 공개하고 설명했다. 이 사진은 당시에 촬영된 것이다.

기사작성 : May Titthara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에서 나온 문서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최대 재벌들' 중 일부가 소유한 경제적 토지 양허권 발급지역이나 산림 양허권 발급지역들에서 떼어낸, 8천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가 넘는 면적의 토지 소유권이 지난달 주민들에게 부여됐다고 한다.

훈센(Hun Sen) 총리가 서명한 4건의 총리령은, 토지분규가 극심한 지역에서 떼어낸 이 토지들을 전국 4개 도의 약 3,500가구의 주민들에게 나눠주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 토지들은 뽀우삿(Pursat), 스떵 뜨라잉(Stung Treng), 시엠립(Siem Reap), 쁘레아 시아누(Preah Sihanouk, 시하눅빌) 도 등 토지양허권 발급 후 장기간에 걸쳐 토지분규가 이어지던 도들이다.

스떵 뜨라잉 도의 탈라 바리왓(Thala Barivat) 군에서는 거의 2천 가구의 주민들에게 3,553헥타아르의 토지가 분배됐다. 이 토지는 '피업이멕스 푸창'(Pheapimex Fuchang) 사에게 발급된 토지양허권 발급지역에서 떼어낸 토지이다. '피업이멕스'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라오 멩 킨(Lao Meng Khin) 상원의원의 부인인 쪼응 소피업(Choeng Sopheap) 회장이 소유한 회사로서, 이 기업은 카모비다 내 여러 도들에서 발생한 방대한 면적의 토지분규의 중심에 서있던 회사이다.

시엠립 도의 찌끄라엥(Chi Kraeng) 군에서는 196가구 주민들에게 1,090헥타아르 면적의 토지가 분배됐는데, 이 토지는 고무농업회사인 '카인 社'(Kain Co. Ltd.)가 소유한 지역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작년(2012) 5월에 훈센 총리에게 직접 탄원서를 내어, 이 기업과의 토지분규에 개입해주길 청원한 바 있다.

뽀우삿 도의 위얼 위잉(Veal Veng) 군은 '프놈 삼꿋 야생생물 보호구역'(Phnom Samkus wildlife sanctuary) 내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는 'MDS 수출입'(MDS Import Export) 사가 보유한 토지중 2,977헥타아르 면적을 떼어내어 835가구의 주민들에게 분배했다. 'MDS 수출입'은 이 지역에서 4,373헥타아르의 '경제적 토지양허권'(ELC)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백 가구의 주민들과 장기간 토지분규에 휩싸여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MDS 수출입' 사가 자신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수탈했다고 주장해왔다.

쁘레아 시아누(=시하눅빌) 도의 쁘레이놉(Prey Nop) 군에서는, 집권당 상원의원이기도 한 몽 렛티(Mong Reththy) 회장 소유의 땅에서 떼어낸 토지를 이용하여, 305가구 주민들에게 411헥타아르 면적의 토지를 분배했다.

이번에 실시된 토지 재분배 작업은 훈센 총리가 추진한 '토지소유권 발급 계획'을 위해 각 도별로 설치된 토지관리 위원회 소속 관리들이 수개월에 걸친 토지 구획정리 작업을 진행한 끝에 이뤄진 것이다. 캄보디아의 토지분규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이 고조되자, 훈센 총리는 '작년 5월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 토지양허권의 신규발급을 중단시키고, 기존의 토지양허권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명령했었다.

이후 훈센 총리는 '6월에 내린 명령'을 통해, 전국의 각 도청들이 토지분규에 시달리는 수많은 주민들을 위해 토지 구획정리 작업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토지양허권 발급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진행 중이던 '신규 토지양허권들이 또 발급'되자, 전문가들은 금지조치 이전에 수속을 진행 중이던 사업들이 그 수를 알 수도 없는 상태라, 이 정책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몽렛티 그룹'(Mong Reththy Group: MRG) 회장이기도 한 몽 렛티 상원의원은 발언을 통해, 자신은 훈센 총리가 명령한 총리령을 지지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분배된 토지(411헥타아르)는 자신이 소유한 11,000헥타아르 면적의 토지양허권 면적 중에서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토지 분할은 내 회사에 약간의 영향은 주었지만,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토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훈센 총리 비서실의 림 리엉 세(Lim Leang Se) 부실장은 훈센 총리가 이번에 서명한 총리령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면서,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로 질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MLMUPC의 벵 홍 소찌엇 켐로(Beng Hong Socheat Khemro) 대변인은 어제(1.20) 연락이 닿지 않았다. '농림수산부'(MAFF)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인 토지양허권 정보를 알아보려 했지만, 어제는 친-탈레반 성향의 해커가 해킹을 하여 열리지가 않았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짠 소웻(Chan Soveth) 선임조사관은 발언을 통해, 토지양허권 발급지역에서 토지를 떼어내 분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의 토지 구획사업은 주로 토지분규가 없는 지역들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분규 지역에서의 보상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토지분규를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부는 토지분규들에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이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하여간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요..

일단, 얼마나 제대로 실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만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할만 하네요..

훈센 씨가 이번 총선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요..

[황금자객]

거참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선거철만 되면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 남발하는것은 공통 사항이네요
얼마나 실행을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