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김병관 의혹검증에 앞서 저작권부터 지켜라!

[학술진흥]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김병관 의혹검증에 앞서 저작권부터 지켜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의혹 보도자료 배포에 사전 협의 없이 언론사 사진 무단 도용)

천성래 (소설가/시사평론가)

최근 또 다시 우리 사회에 논문 표절이 화두가 되고 있다. 스피치 스타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경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심각한 표절임이 밝혀졌으며,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의 건국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역시 심각한 표절임이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논문이 표절임을 인정했고, 정중히 잘못을 사과했다. 교수나 목사, 정치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표절이 판을 치고 있다. 표절은 남의 영혼을 갉아먹는 엄청난 범죄행위며 명확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필자 역시 여러 논문을 써 보았다. 표절의 두려움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논문이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로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 그리고 주장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인터넷 뉴스통신사인 ‘쉐어뉴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치명적 결함의 내용을 국회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 담당기자에게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박 의원이 도용한 사진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쉐어뉴스의 편집부에서 박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박원석 의원실에서는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인 ‘포럼 국민행복실천연합’에 자문위원으로 발탁되어 행사 말미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하나의 사진을 찍기 위해 ‘쉐어뉴스’의 기자가 흘렸어야 하는 땀을 아마 현장기자들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그런 수고를 한 마디의 허락도 없이 도둑질한 얌체행위를 저질렀다고 잘라 말 할 수 있다. 이 하나의 증빙사진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의혹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박원석 의원의 이런 과정은 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라고 본다. 그가 이 스틸 사진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처사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일에 의욕이 넘쳐 일어나는 작은 실수를 국회라는 직업은 용납할 수가 없다. 더욱이 여러 명의 보좌진과 비서진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 놀라운 것은 ‘쉐어뉴스’의 편집부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음에도 어떤 사과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행태다. 필자는 이런 행위가 자칫 국민의 머리 위에서 국회라는 권력을 휘두르는 이미지로 비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 차제에 국회의원이란 위치는 법을 제정하는 자리이기에 누구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 자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1982년 7월 처음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중의 관심이 되는 사람의 경우 자기의 초상권이 제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촬영하거나 이를 공표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행위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박원석 의원의 ‘쉐어뉴스’ 사진 도용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진보정치를 내세워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두고두고 찬성할 일이지만 조, 중, 동이 아닌 작은 인터넷 언론사 역시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정치를 펼치기 당부 드린다. 필자는 ‘쉐어뉴스’ 편집부로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싶다. 박원석 의원실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 말이다.

2013년 3월 21일 소설가/시사평론가 천 성 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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