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플랜B' 두고 野 내부서도 이견 "플랜A부터"

[일요서울]

해병대원 특검법 '플랜B' 두고 野 내부서도 이견 "플랜A부터" 

(왼쪽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플랜B'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상설특검론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B 검토에 앞서

플랜A인 재표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의 특검 필요성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 3명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국회 추천위원 몫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상설특검법의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야당이 국회 몫인 추천위원 4명을 독식하면

추천위원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 규칙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보니

규칙 개정의 걸림돌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론에 거센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치식 일당 독재"라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상설특검에 신중론을 제기했는데요.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단독 추진할 경우

'야당 독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서

"상설특검은 규모도 짧고 기간도 짧아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은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은 최대 100일인 반면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5명·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권 한 관계자는 본지에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들면

방법은 상설특검뿐이다.

빠른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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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플랜B' 두고 野 내부서도 이견 "플랜A부터"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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