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7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7일자

1. 광주시, 연간 4천억원 일자리사업에 쓰면서 성과관리 소홀

광주광역시가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쓰면서도 사업성과 관리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1만9천189명을 대상으로 4천319억8천만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 지원, 취업박람회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광주지식산업센터 건축 등에 쓰였습니다. 광주시는 이처럼 엄청난 일자리사업 예산을 쓰면서도 이와 관련한 취업인원·취업률·고용유지율과 같은 사업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광주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들은 파악 가능한 성과지표 항목들을 집계하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밝혔습니다.

2. 광주시장, 최측근 비서실장-정무특보 사표 수리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인 김모(63) 전 정책자문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시장 측근 4인방 중 2명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광주시는 6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시장 측근 4명 가운데 박용수 비서실장과 노성경 정무특보 둥 정무라인 2명의 사의를 (윤 시장이)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사표 수리는 본인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민선 6기 광주시정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해 고심 끝에 전격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시장은 측근 사표 수리와 후임자 선임 등을 놓고 시청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윤 시장이 임기반환점을 돌면서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라며 "위기 돌파를 위해 최측근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3. 수임제한 회피처 된 법원 지원장 자리

명예로워야 할 ‘지원장’ 자리가 ‘수임제한 규정 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최근 광주법원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일부 ‘향판’(지역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광주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향판 전관’ 3명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했습니다. 이는 이들 전관 변호사 3명이 개업 뒤 1년 동안 수임한 1·2심 형사사건 판결문 241건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변호사법은 판사 퇴직자 등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수임 제한’ 규정인데요, 하지만 이들 향판 전관 3명은 퇴직 전 1년 동안 광주지법 본원이 아니라 해남·장흥지원장으로 근무했다. ‘수임 제한’ 규정의 교묘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원장 자리를 ‘수임제한 회피처’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4. 화물연대 운송거부 예고…기아차 광주공장 촉각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목포항까지 운반하고 있어서 노조원들의 운송거부 참여 여부와 폭에 따라 수출 선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캐리어 분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부 카캐리어 분회는 오는 10일 오전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가기로 한 화물연대 방침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화물차주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하루 평균 1천600대가량 운송합니다.

5. "야구장에 판사가 왜?"…소음·빛피해 손배소 재판부 현장감정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빛 피해 등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KIA 야구단의 올해 마지막 홈경기가 열린 6일 오후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마은혁 재판장 등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사 3명은 이날 오후 원고 측의 아파트 단지와 야구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소음·빛·불법주정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데요,원고·피고 양측 변호사, 주민, KIA 구단 관계자와 동행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단지와 야구장의 거리, 방위 등 위치관계와 아파트 단지와 야구장의 구조와 소음·빛 발생 장비의 배치 현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감정 내용과 위탁 감정한 빛·소음 공해 측정 수치를 토대로 작성한 최종 감정보고서를 재판의 주요 증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광주 북구 야구장 인근 아파트 4개 동 340세대 중 72％인 246가구의 주민 732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