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아파트 착공 무기연기 '왜'
LH 아파트 착공 연기 등 사업 지지부진
국과수 등 일부 기관 이전 축소·거부 움직임
원주 혁신도시 부지 내 1,691세대에 대한 아파트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혁신도시 내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의 축소 또는 거부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이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주 혁신도시 1,691세대(A1, A2 지구) △충북 혁신도시 4,956세대 △광주·전남 혁신도시 2,717세대 등 1만여 세대에 대한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원주 1,383억원, 충북 2,261억원, 광주·전남 880억원 등 토지매입비 4,524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착공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이 지연될 경우 내년부터 시작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의 직원들 입주가 어렵다. 더욱이 사업성을 이유로 아예 착공을 포기할 경우 혁신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하다.
설상가상 최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거부하거나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주 이전이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에 직원 120명을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원주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전체 300여명의 직원 중 90명만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진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산하 3개의 공공기관도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혁신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예산 664억원 중 2,300만원만 집행하고 국토해양부의 8차례에 걸친 현 부지 매각 요청에도 불응했다”며 “의도적인 이전 거부의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허천 의원은 “원주 혁신도시 등 LH의 아파트 건설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공공기관 이전 축소·거부 움직임이 나타나 전국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와 관련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원일보 2011.9.26 서울=민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