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정부제출예산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재명표 예산' 을 설치하여,
헌법 제54조, 헌법 제57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을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전제로 국회에 예산 심의·삭감 등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것이다.

[사설]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법정 시한 무시하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QU8JQIY

민주, 야당 된지 하루만에… “예산 편성권도 정부 아닌 국회가 갖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0905

與野, '윤석열표' vs'이재명표' 예산 줄다리기 파열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27000011 

민주당은 국회 정부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각종예산을 삭감한다 하는데,

이는 정부를 무능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정부예산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뒤흔드는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청년도약계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주요 과제 사업 예산들을 
개별 상임위에서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행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불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한다면 
국민이 택한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겠나.”

'野 예산 삭감, 사실상 선거 불복…지역화폐 가장 부적절'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74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