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을 위한 ‘문재인 정권 언론 탄압’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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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을 위한 ‘문재인 정권 언론 탄압’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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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문파타파] 언론 자유 빙하기는 문재인 정권 아니었나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4.22. 03:00
업데이트 2023.04.22. 03:12

“현재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 탄압의 정도가 선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3월 29일 열린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그녀는 왜 화가 났을까?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란다. 고민정은 이것이 ‘언론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윤 정권의 음모’라며, 준엄하게 말한다. “언론 자유가 왜 중요한지, 전 세계 언론인이 왜 대한민국 언론이 탄압받고 있다고 규정하는지, 윤석열 정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

일러스트=유현호
일러스트=유현호
하지만 언론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한 자는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 2020년 종편 재승인이 있던 때, TV조선이 재승인을 따내려면 방통위가 꾸린 심사위원단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 평가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210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했다. TV조선은 총 653.39점으로 1차 기준은 충족했지만, 2차 기준인 공정성 항목에서 104.15로 기준점에 아깝게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에 그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원래 TV조선의 공정성 점수는 105점을 넘겼지만, 방통위와 심사위원단의 농간으로 점수가 기준점 이하로 조작된 거였다.

이 사실을 알아낸 감사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수사 결과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구속된 데 이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광주대 윤모 교수까지 구속되고 만다. 이제 남은 것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국장과 과장이 방통위원장의 재가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 것 같지는 않았으니, 한상혁에게 영장을 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고민정은 점수를 조작해 방송사를 길들이려는 방통위를 외면한 채, 이를 수사하는 윤 정권에만 언론 탄압을 외쳐대니, 아무리 고민정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문 정권의 언론 탄압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2019년 1월,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소위 대깨문들이 분노한 건, 문통을 왕으로 모시던 그들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기자인 KBS 최경영이 ‘학교 교육이 문제다’ ‘더 공부하라’는 비아냥을 날린 것도, KBS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문제는 문 정권 방통위의 치졸한 보복이었다. 김예령의 말을 들어보자. “사장이 날 회사로 부르더니 ‘출입처인 청와대를 떠나 멀리 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 사장이 권한 곳은 한직인 경기 북부였다. 그녀가 납득하지 못하자 사장은 다음 말을 했다. “우리가 재허가 심사받는 중이잖아. 우리 간부들이 방통위에 가면 네 얘기가 자꾸 나온다. 살신성인하라고 하더라.” 결국 김예령은 사표를 냈다.

이게 보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를 너무 쉽게 보는 것이다. TV조선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이 경기방송에서도 벌어졌으니 말이다. 당시 방통위 심사에서 경기방송은 33개 심사 대상 방송사 중 객관적 평가에선 8위에 올랐지만, 심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놀라지 마시라, 최하위인 33등에 그쳤다. 점수가 기준 이상이라 황급히 수정한 TV조선과 달리 처음부터 점수를 안 준 거라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친(親)민주당 성향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으리라. 결국 경기방송은 조건부 재허가를 받고 마는데, 이런 식이면 남은 나날도 고달플 게 예상돼서인지 2020년 3월, 문을 닫고 만다. 다시 김예령의 말을 들어보자. “차를 운전하며 경기방송을 듣는데, ‘시대 변화에 순응 못 하고 종방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거다. 너무 슬프고 한이 맺혀 운전대를 부여잡고 홀로 울었다.”


위 사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2019년엔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 6월 18일 KBS ‘시사기획 창’은 수상 태양광 패널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내보낸다. 특히 문제 된 대목은 태양광 패널로 저수지의 60%를 덮은 모습을 보고 문통이 좋아했다는, 농어촌공사 사장의 목격담이었다. “60% 덮은 데를 보고 (대통령이) 박수를 쳤거든. 그러니까 차관이 ‘사장님, 30% 제한 그것도 없애버립시다’ 그래요.” 이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요구했다. 재방송은 불허됐고, 프로그램을 맡았던 시사제작국장은 해설위원실로 발령났다.

이렇듯 권력을 휘두르는 것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중앙일보 남정호 기자가 ‘여사님이 해외 순방을 빙자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거 아니냐’는, 팩트로 뼈를 때리는 칼럼을 쓰자 청와대 비서실은 즉각 정정 보도를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듣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여사님이 청와대 경호관을 수영 잘하는 이로 뽑은 뒤 1년간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소송을 냈다. 둘 다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갑자기 궁금해진다. 언론 자유를 그리 중시하는 고민정은 이런 일이 벌어지던 지난 5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문재인 정권 내내 얼어붙었던 언론계에 봄을 가져다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정권 교체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 언론들, 특히 공영방송은 여태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권력 비판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대통령을 망신 줄 수만 있다면 팩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작년 9월 있었던 UN 총회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MBC는 대통령이 외국에서, 그것도 사적으로 한 말을 당사자 확인도 없이 왜곡 보도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한 채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고자질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한 것이라곤 해외 순방 때 MBC 기자더러 전용기에 타지 못하게 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MBC는 그마저도 언론 탄압이라고 거품을 물었고, 왜곡 보도의 당사자는 슬리퍼 차림으로 도어스테핑에 나타나 “뭐가 악의적이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이쯤 되면 기자인지 깡패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고민정은 윤 정권더러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란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고민정이, 고민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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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4.22 07:38:15
이런 지경인데도 민주당은 지지율 1위 정당이란다. 이런 수준의 나라가 된 것이 참담하다.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못하는 한 망조의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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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wood
2023.04.23 08:04:59
고민정을 갈아치울 인물을 발굴 후윈해야 함!
장미원
2023.04.23 06:56:40
우리동네 사거리에 '고민정' 프랭카드 걸릴 때마다 선동성 문구에 욕설이 절로 나온다. 말끝마다 말 안되는 선동질인데, 고민정 끌어내릴(없애버릴) 귀신은 어디 없나?
편한사람들
2023.04.22 10:01:02
문어벙은 자기가 이룩한 5년의 공이 허물어졌다고 탄식을 했다.뭘이뤘다고 자평 했을까? 모두다 숫자 날자 조작등으로 기후환경,탈원전,태양광사업,4대강보 폐쇄결정,주택정책,대북정책,북의 핵포기등 수없이 많은 정책을 숫자조작으로 문어벙자신의 치부로 만들어 발표하곤 잘한 일이란다. ㅁㅊ것.정신나간ㄴ.OO때기 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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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4.22 08:55:42
상식적이고 애국적인식견이 한참모자라거나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고민정류의 시선으로볼때는 그렇게보이는게 당연하겠지만 지극히 애국적이고 상식이 골고루 평형을 유지하고있는 이나라 식자들입장에서는 상식적이며 정당하고 일반적이라고 봅니다.굳이 덧붙이자면 지난정부때 기울여졌던 평형을 바로세우는과정이라 조금소란쓰러울수는있으며 이 또한 국민들이 두눈부릅뜨고 지켜보고있습니다.서민교수님 오늘도 유익한정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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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어
2023.04.23 07:45:17
식자만이 아니라 나같은 저잣거리의 장삼이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전교조의 교육에서부터 세뇌되어 부나비처럼 부화뇌동하는 반쪽의 <인민>들이 각성하지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서
2023.04.22 18:54:56
고민정이 고민정했다. .아무리 고민정이라도 너무했다...이 말의 의미를 본인만 모른다... 우리도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국회의원 갖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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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4.22 12:03:41
서민 교수의 이 칼럼을 고민정이 잃고 내용을 파악할 문해력이 없습니다. 남이 써준 원고 뜻도 모르고 잃는 수준입니다. 더 문제는 모르면서 생각까지 엄청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이런 고민정이 문정권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 그 청와대 수준도 알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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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맘
2023.04.22 11:21:14
교수님 칼럼은 한 구절 한구절이 감칠맛(?)이 있어서, 마른 오징어처럼 잘근 잘근, 그 자리에서 항상 3번 이상 읽습니다. 글을 지나치게 잘 쓰시는데, 기생충학과 교수님이신 것도 반전이구요. ㅋㅋ 읽고 나면 가려운 곳을 때타올로 시원하게 민 것 같습니다. 늘 재치 있고 통쾌한 칼럼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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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2023.04.22 12:24:53
서민 교수, 진짜 글 잘 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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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4.23 06:26:04
자기가 손에 들고 마구 휘두른 칼은 흉기가 아니었다고 말 할 문재인과 고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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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4.23 06:37:14
문재인 애완견 애완인, 고민정 너는 왜 사니, 참으로 국가 장래가 걱정이다 시거든 떪지나 말지 무식 무능하면 독선 독재 패악질 나라 망치지나 말지, 언론독재 획책 무법천지로 날뛰어 대니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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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23.04.22 14:23:25
똥 묻은 똥강아지가(고민) 겨 묻은 강아지를 자기 똥냄새인지 모르고 설쳐 대는꼴과 진배 없음 에라 콱 그냥 시궁창에 넣어서 흔들어 꺼내 놓아야 할판 (똥 냄세 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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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4.23 06:46:28
솔직히 언론에서 논평 할 가치도 없는 인간 입니다^ 입만 열면 무식이 와르르 쏟아지니~~~ 전 국민이 양산인간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합니까? 그 나물에 그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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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4.23 06:38:25
고민정이 참 애 많이 쓴다. 그런데 그 애씀이 비상식, 반민주로 역주행하니 문제다. 고민정 언행엔 고민이 없다. 제발 고민 좀 하고 지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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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4.23 07:08:43
전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곱씹어 보시기 바란다. 왜 유독 전라도만 민주당의 포로가 되냐는 것이다. 518 때문에? 이것은 너무 치졸하고 편협한 접근이다. 광주 518 때문에 전라도는 "오로지 민주당?" 그렇다면 전라도 사람들은 민주당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도 오직 518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임종석과 같은 주사파의 핵심 지도자는 철저히 세뇌를 받아 주체사상을 찬양하지만 왜 전라도가 이들을 지지하는가? 전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림종석과 같은 주사파에는 치를 떤다. 518 때문에 림종석의 북한 찬양과 대한민국 전복에도 동의하는가? 왜 정치인들의 편가르기에 볼모가 되어 무조건적 민주당 찬양에 매몰되는가? 518 때문에 이재명이 옳고 송영길이 옳은가? 전라도는 대한민국은 생각지 않고 오직 518 피해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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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4.23 07:02:40
이러니 문재인과 민주당은 계속 편가르기와 프로파간다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문재인이 무슨일을 할려면 바로 전라도의 도움이 필요했다. 전라도는 완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의 볼모가 되었다. 끊임없는 지역간 편가르기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지금도 계속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민노총에 돈퍼주고 이들의 죽창을 빌려 대한민국 경영인들을 찌르고 법을 만든다고 전라도에게 죽창을 쥐어주어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무슨 특별한 중대사는 어김없이 전라도 사람들을 앉히고 518을 들먹이면서 전라도의 피해를 얘기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철저히 이용당하는 것이다. 정무직과 임명직 공무원들 가운데 전라도 출신들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 전라도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라도 사람들은 알기를 바란다.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도 출세를 하고 싶다. 그들은 정권에 "나 전라도야" 하면 거의 임명된다고 보면된다. 왜 이런 공무원 집단의 승진에 전라도가 이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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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4.23 07:06:11
언론탄압 문재인 정권. 소송남발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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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4.23 07:01:45
문감자의 정권 정치 실상을 잘 고발하셨네요. 국민이 짐작했지만. 고민 끝에 민정이를 실례로 잘 드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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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4.23 07:24:08
생각과 고민이 전혀없는 무뇌녀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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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4.23 07:01:57
한심한 사람에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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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4.23 06:57:29
얘는 그냥 스톤 헤드. 위에서 시켰겠지. 임기 끝날때까지 법안다운 법안 하나도 발의 못할껄. 누가 해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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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4.23 07:17:27
이미 지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당시 언론 방송계에 호남출신 좌파들을 동원해 모든 언론 방송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5.18, 4.3 세월호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북한의 통치행위처럼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욱 더 국민과 언론을 탄압한 바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정의도 진실도 도덕도 내팽겨쳐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북한의 암암리 지시에 따라 공산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고민정 최강욱 조국 윤미향 추미애 박범개 김남국 김용민 등 쓰레기 같은 160여 마리 짐승들을 처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면 이 160여 마리 짐승들과 주요기관 언론 방송에 숨어 암약하고 있는 종북좌파들을 뿌리뽑아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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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4.23 07:07:09
쌀 먹은 개가 겨 먹은 개 나무라고 있다......국민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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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
2023.04.23 06:54:02
等 外品 , 苦 糞 女 의 잠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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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1981
2023.04.22 22:49:57
조선일보기자님 말을 들으면 다 맞는말인것 같은데 여론조사 수치보면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이 더 좋게 나오고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쪽이 더 높을까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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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4.23 07:26:35
팩트폭격! 서민교수의 촌철살인 글 내용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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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개
2023.04.23 07:22:40
한숨만 탄식만나온다 저놈들아저지른것에 대해서 철저히수사해서 나락으로떨러 뜨려냐한다 한동훈장관님 부탁합니다 악의무리들 싸그리몰아내서 감옥이넘처나도록합시다 저놈들은 콩밥도아깝다 그냥 개돼지죽주면된다 사료는비사니까 밥찌끄라지 짠밥이나처먹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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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4.23 07:20:10
전라도는 518 때문에 조국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조민의 죄도 없는가? 정경심의 죄도 없는가? 오직 518 때문에 대한민국은 검찰이 없어져야만 하고 경찰이 모든 권한을 가져야만 하는가? 보시기 바란다. 전라도분들은 검찰이 도대체 전라도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검수완박을 찬양하고 검찰을 죽일 적으로 모는가? 왜 그렇게 변했는가? 전라도 사람들은 검찰과 관계가 없다. 지금 검찰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다. 이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철퇴를 내리는 것이 검찰의 일이다. 지금 이재명씨는 죄가 없는데 검찰이 다 집어 씌운 것인가? 송영길씨도 그렇다면 죄가 없는데 검찰이 뒤집어 씌운 것인가? 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검찰에 대해 검수완박을 제기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다. 검찰이 일반 시민에게 교통 딱지를 끊나? 검찰에 소환을 당해본적도 없는데 왜 검수완박이란 정치인들의 구호에 매몰되나? 송영길이 국회의원을 이재명에게 주는게 이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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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4.23 07:53:05
요즈음 보니 제일 심한 넘이 변희재 등등이더군.. 그럼 언론자유가 너무 방임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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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다상
2023.04.23 07:43:10
본인 입으로 인재영입 케이스로 청와대에 갔다며 민망함을 전혀 모르는 고민정이 고민정 또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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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포퓰리즘
2023.04.23 07:30:01
그래도 창피한줄 모르고... 얼굴에 철판을 깐양 살고있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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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4.23 07:14:25
정신적 문제아도 아닐텐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 지난 5년 동안 정수기나 이스타항공 사위나 딸얘기만 했다면 유튜브에 노란딱지 ？？이고 방통위가 쪽팔리게 TV조선 점수 조작까지 하는데도 . . 얼이 빠진 것인가 아님 넋이 나간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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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ador
2023.04.23 08:08:23
국제 정상들이 공히~익히 비웃듣이 인정한 국제 얼간이..칠푼이,천덕 꾸러기 . 히쭉~히쭉..쩝쩝이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이는 크.크? 히.히? * 인도의 타지마할 호소인 * 이다 어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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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4.23 07:52:12
민정이 앤 그냥 입이 시궁창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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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4.23 07:42:15
고민없이 아무 말잔치하는 고민정, 이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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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ador
2023.04.23 07:40:28
고민정(고민녀 );언론 탄압 호소인., ...장경태 ; 언론탄압 포르노 총감독..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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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2023.04.23 07:34:06
문가소대가리의 언론탄압과회유는 그뿐만이 아니었다.비리를 캐내어 협박하고 안되면 폐업시켰다.고민정은 무엇으로 문가의 눈에 들었을까? 고민정은 의원직사퇴하고 문가의 수행비서로 보은해야 할것이다.아니면 묘지기가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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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4.23 07:31:43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건방진 여아의 발언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언행을 조심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어리석은 우월감이 충만한 사람의 언행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 고민정이만 그런게 아니다. 민주당은 같은 수준의 사람들로 채워진 정당이다. 지지자들이 문제다. 오죽 못났으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할까? 독재를 하면 변할까? 박정희대통령의 멋진 독재가 부럽다. 전두환대통령의 삼청교육대의 부활이 간절하다. 너무 선을 넘었다고 하지 마세요. 이 나라 국민성은 때려야 고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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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a jo****
2023.04.23 07:17:28
민정이가 재인이 한테 한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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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케이
2023.04.23 08:10:19
일요일마다 늘 웃음을 주시네요... 서민 교수님 오직 한길로 강건하세요..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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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4.23 08:07:56
걔는 언론탄압이란 말뜻을 모른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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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
2023.04.23 08:06:05
조작과 거짓말은 좌파의 일상임. red갱이들에겐 목적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는 마르크스 이념으로 가득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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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4.23 08:04:47
태생적으로 내로남불인 떠불당의 극치를 보여 주는것. 지들이 한거는 언론탄압이 아니고 바로 잡는 것이고, 현 정부가 하는건 언론탄압인거지. 죽어도 못 고치는 병이 내로남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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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4.23 08:03:45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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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울라
2023.04.23 08:00:11
고상궁은 문재인정권 발악은 모두 내로남불이냐? 네가 정치를 아냐? 입만 가지고 평생 밥벌이 할려니 아무거나 지꺼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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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3.04.23 07:34:30
ㅋㅋ 고민정이 고민정했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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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사람
2023.04.23 07:16:49
문"은 자기 하고싶은데로 한 것이고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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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4.23 07:07:25
언론 방송장악원조는 국힘에뿌리를둔 친일독재세력이다. 현재도 윤석열의 언론장악은계속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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