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동훈 장관 브리핑.."판정취소 신청·집행정지 검토"

[안택수]

[현장연결] 한동훈 장관 브리핑.."판정취소 신청·집행정지 검토"

보도국입력 2022.08.31. 14:27수정 2022.08.31. 15:48 댓글31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다수의견 판단 수용이 어렵다"며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장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입니다.

이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인수할 당시에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 매각금액 약 4억 3000만 달러가 인하되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진정 행위가 공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같이 주장했던 HSBC 매각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아까 말씀드렸던 3명 중의 2명이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 확정들을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좌서를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청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의 1명입니다.

이 소수의견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검찰 판정이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2:1로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조세 등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긴 세월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중재가 제기돼서 2013년 5월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 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서면 공방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면 공방절차 완료 이후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번에 걸쳐서 미국의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 기일이 진행돼서 심리는 2016년 6월에 종결됐습니다.

그 후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에 질의응답 기일을 진행했고 2022년 6월 29일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 이후 바로 오늘 오전 8월 31일 판정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는 2020년 11월경에 8억 70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1700억 정도 되네요. 협상안을 저희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저희 정부는 그것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2012년 5월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부터 국제투자분쟁관계 TF를 회의를 47회를 했고요.

분쟁 대응단 회의를 49회 개최하는 등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수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재판정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도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밀유지 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판정 #법무부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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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연합뉴스T

댓글 31나의 댓글

• 빈스키4시간전

  웃긴다 론스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굥정부 인사들이잖아.. 덕수만해도 론스타 변호인 김앤장소속이었고

• Narsil_k4시간전

  당시 정책결정라인에 있던 사람이 지금 경제부총리고, 론스타 펀드의 변호를 맡은 로펌의 고문이었던사람이 지금 총리인데 퍽이나 되겠다.

• 코로나 박멸4시간전

  어디 법무부장관 말솜씨만큼 일처리 어떻게 잘하나 지켜볼까요. 국내 보복수사하느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만..

• techmann4시간전

  윤석렬 부부장검사 시절 한동훈이도 윤석렬과 론스타 건에 대한 수사했다지?? 뭐 할 말 없냐?

• flyto20504시간전

  사필귀정이로구나. 론스타 문제를 일으킨 모든 인물들이 현 정권에 재직중이네..

• 골든핑거4시간전

  문재인 정권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승소해 상차리니 동훈이가 숟가락 얹어 쳐먹고 자빠졌네

• 아빠꼬꼬4시간전

  론스타 관련 인물들, 추경호 한덕수, 한동훈, 굥

• 까까오AI는쑤레기4시간전

  동훈아 추경호랑 한덕수한테 왜그랬냐고 따져봐

• oakak김범수LOVE김건희4시간전

  한덕수 추경호같은 검은머리 외국인 가져다쓰는 굥정권이 퍽이나

• 토닉4시간전

  이거 영화로 봤었는데. 조진웅이랑 이하늬 나오던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나네. 죄다 나라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짜고치는 고스톱이였던거.

• 나야나4시간전

  한덕수 이명박씨가 싼 똥은 너희 정권이 처리해야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Lucid Hope4시간전

  장차 꿀빨게 해줄 김앤장에 잘 보여야 하는데 법기술자 모피아 등등의 고위관료들이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 다파라치아4시간전

  법무부장관이냐? 검찰총장이냐?

• Revolution3시간전

  론스타 대변한 정부관료가 총리로 있는데 뭔소리여? 국민들 바보로 아는구만.

• 맨드라미4시간전

  윤석열은 김건희 치마폭안에서 술처먹고 있고 이 뒤구린 넘이 대통령 대신인겨?

• 맑은정신4시간전

  제발 론스타가서 깐족그려 봐라 그리고 언론은 그런 법무부장관 한번 방송에 띄워주어라 그럼 스타 되겠네 그런거 없으면 국회의원 앞에서 깐족그린거 다 거짓이다

• 봄날의 새싹4시간전

  법무장관얼굴을 이렇게 자주 볼줄 몰랐네... 역대 가장 나대는 장관처럼 보인다.ㅋ

• 인간늑대49분전

  국가에 해를 끼치고도 고위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냐?

• 라온1시간전

  한덕수총리가 론스타 변호인 로펌 고문 이였던 거,,,,다 들 알쥐? 그런자가 총리로 또,,,ㅎㅎㅎ 웃기지 대한민국 아이러니,,,,투성이 서울 광화문 한가운데,,,일제 찬양 그림이 있질 않나.... 검찰공화국 + 친일 판을 친다....

• 은서아빠1시간전

  동훈아...자신없으면 빠지든지....그당시에 조언하고 힘실어준 당사자가 니들집안사람이다....생쇼하지 말고 쓸대없이 이자부담하지 말고 gg선언해라

• rlaehdudl1시간전

  일하는척하네.....저거 하지말고...당신 딸이나 조사조해봐...처조카랑....비번도좀 풀고....

• 좋은하루1시간전

  그쪽에는 떡찰들이 없어서 어떻한데... 개판사도 거의 없을텐데.... 론스타 대단한 넘들인거는 확실하다.... 이기회에 검사, 판사 외국에서 초빙해오는거는 어떨지...

• sabina1시간전

  중재 전문의 한 미국변호사는 “선방한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론스타에서 1조3000억원 수준에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며 “(판정이) 이보다 한참 낮게 나왔으니 완전 성공한 것이고, 정부 측에서 대응을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 괜히 시간 끌어서 돈 더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세금 줄이는 척 언플질 그만..

• jimmy2시간전

  피고의 국가 총리께서 원고측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셨다하니...이나라 꼴이 참....

• 즐기자3시간전

  감은머리 미쿡인 경제 매국노들 현정권 다있네 외환은행매각해준 김진표 수박도 근데 김진표를 누가 국회의장으로 임명한거지 수박들 아님 누구지 ~~???

• hs85264시간전

  한동훈이 맨날 욕하는 변희재 부터 고소고소

• 닉네임4시간전

  립서비스 그만 하시고요 그쪽 정부에 있는 한덕수 총리랑 추경호한테 먼저 따지세요. 그리고 엠비한테도

• 란이야4시간전

  법장 월급 받는 값어치 좀 해라! 한 두 푼이냐?? 아주 국민 혈세로 미국서 골프나 치고!! 뻔뻔함의 극치 깐죽이 밥값 좀 해라잇~!!

• freebird4시간전

  지가 개검떄 로비받아서 윤석열하고 무마 할려고 해놓고 쇼하네

• 바인4시간전

  야 너네들끼리 김앤장 하고 해먹은건데.. 먼 도그 쇼를 하냐...ㅋㅋㅋ 그냥 전화통이나 까라..한똥훈... 머지 앟았다 바닥에 딩굴날...

• 쌍둥빠4시간전

  놀구 자빠졌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모두 수사 검사로 참여했다매. 그때 어떻게 수사 했나?

• sylph4시간전

  애시당초 명박이 땀시 벌어진 일이었고 똥훈이는 먼가 일이 잘풀렸다는 느낌이던데 그렇다면 재인이 정부가 잘한거지 니가 잘한게 아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