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 - 미-친- 쉐이키들의 광.란.짓.꺼,리

[양민규]

[사설]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 - 미-친- 쉐이키들의 광.란.짓.꺼,리

조선일보

입력 2025.03.26. 00: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대행의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도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불복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 9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2회에 그쳤다. 한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재판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이 기각이 분명할 정도로 ‘졸속 정략 탄핵’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탄핵 재판을 받느라 공직자 9명은 평균 5개월을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돼 174일간 쫓겨나 있었다. 그 사이 방통위 업무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내세워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가 대통령 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국회 과반’이라고 한 만큼 민주당은 언제든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 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이 누군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30번에 이른다. 지금까지 ‘9전 9패’ 했지만 당 지도부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는커녕 한 대행 재탄핵과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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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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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3.26 07:25:08

미-친- 쉐이키들의 광.란.짓.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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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5.03.26 07:24:23

이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누가 누굴 지지하는 것을 떠나서,,, 해도 해도 너무한 것같다,,, 이런 말도 안되는 탄핵 남발하고,,, 지금 한국 남쪽 화재로 국민들이 난리인데, 이 와중에 또 탄핵이야기가 나오냐?? 진짜 이건 단군이래 가장 심하다 국민들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되는 날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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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5.03.26 07:21:27

민주당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할 능력이 있는 아니 개미 눈물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줄탄핵도 모자라 재탄핵이란 말을 입에 담겠는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종북좌파 정당이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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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5.03.26 07:19:29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요? 저런 괴물들이 활거하고 폭거에 가까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 앞에 아연질색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음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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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모아

2025.03.26 07:11:31

2) 사법부의 본래 기능이 사회의 갈등 조정이나 해소에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마땅히 즉시 각하해야 할 탄핵안을 부둥켜 안고 장시간에 걸쳐 심리를 진행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처리하는 것은 따블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 게다가 권한대행 탄핵 요건을 완화하는 결정하므로써 앞으로 줄탄핵하려는 따블당에 역성들어준 것 안닌가? 이러니 원군이 있는 걸 확인한 따블당이 반성이나 사과할 일이 없는 거임.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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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5.03.26 07:08:53

재 탄핵 이란 말 , 코딱지 생각인가요 ? 개그도 시청자 들이 줄겨 보는 시간 때가 있지요 ? 철지난 유행가는 관심없고 꽃잎이 떨어진 나무 가지를 행인들이 눈길 주던가요 ? 모든것은 돌고돔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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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모아

2025.03.26 07:03:02

1)이런 패악질 계속은 국민을 전혀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회의원 당선은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 선관위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걸 알기 때문... 즉, 선관위와 따블당의 부정선거 공범관계라는 반증임. 이래도 언론은 계속 모른 채 할 건가? 저런 패악질 정당에 투표할 정도로 국민은 바보가 아님.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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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5.03.26 07:00:44

이러다가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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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5.03.26 06:55:23

이게 한 국가에서 할일인가 ? 해도너무하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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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5.03.26 06:53:43

나같은 나이든 국민이 무슨 힘이 있으리요만 나는 요즘 저 더불좌파들의 횡포를 보면서 우리국민 저들편빼고 저것들이 빼든 탄핵칼을 무시하는 국민운동이 일어나야한다 생각한다.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마음으로하는 탄핵 무시하는운동 말이다.윤대통령이 한 계엄이 내란아니고 지금 저들이 마구 휘두르는 탄핵이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독자님,국민님들 그렇게 생각 않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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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2025.03.26 06:47:15

그래 탄핵해라. 이왕에 아주 대한민국을 턴핵하라. 그리고 가면의 탈을 벗고 '더불어' 대신 '사회' 민주당으로 이름 바꾸고 종합 중 범죄자 이재명을 종신 수령으로 모셔라 의회 독재하는 것 보니 사회주의 독재가 너희 체질에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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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5.03.26 06:45:05

이것들이 사람인가 경악을 한다 아니 저것들이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온다 이것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지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일인가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 되어 있지만 탄핵은 신중하고 무겁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타협으로 하여 안되면 탄핵이 절실하게 진정 나라를 위하여 한다면 상징적으로 한 두건으로 모르겠지만 이처럼 장난도 아니고 무차별 탄핵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인가 이것은 나라를 망하기를 바라는 행동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흐리기 위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다 안다 이제 그만 해라 너희들은 나라가 장난으로 할 대상인가 너희들 자식 부모 친척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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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5.03.26 06:29:10

줄탄핵과 줄기각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더불당, 그 말로가 훤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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