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동제 비례대표 숫자

[시우/이영주]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덤비는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입니다.

현재 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고쳐서 비례대표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법은 크게 3가지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로만 본다면 225대 75안, 240대 60안, 250대 50안 등이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연동률을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에 따라 셈법이 또 달라진다. 특히 각 정당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연관돼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국회 의석수 분포가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실제 총선에서는 지역 구도나 후보자 면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유불리는 가늠할 수 있어, 각 정당이 연동률이나 의석수에 왜 목을 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 득표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로 대체했다. 각 정당이 확보할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와 동일한 비율일 거라고 가정했다. 최근 한국당 의원 5명이 최근 의원직을 상실해 295명이 됐지만,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 300명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전체 의석 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39.7%, 자유한국당 33.4%, 정의당 6.3%, 바른미래당 4.7%, 민주평화당 1.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29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이고 무소속 17명 중 대안신당(가칭)이 10석이다. 실제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이상이거나 지역구 의석수 5석 이상인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공화당과 민중당 등 기타 정당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더 확보해준다는 얘기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인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적용 시 비례의석이 12석으로 늘어나 총 14석이 된다. 대안으로 논의되는 ‘250+50안’의 경우 연동률에 따라 최소 13석에서 최대 21석이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여기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가칭),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관심사는 의석수 확대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은 호남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처럼 정당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당은 지난 28일부터 ‘의석수 10% 확대 불가피’를 주장하며 국회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한 1년 전 합의에 기초해서 지역구를 손대지 말고 10% 증원해 330명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권 삭감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의석수 확대의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합의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언제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감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여야는 과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수정안 마련을 위해 물밑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법이 합의됐다.>중앙일보,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다.

가령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 정당이 권역 정당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 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이게 더민당의 숫자는 줄더라도 정의당의 의석 수를 늘리면 같은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더민당에게는 손해가 아니지만 자한당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자한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것은 대부분 반대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아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