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에 대해

[박철홍]

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804

ㅡ '실용주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나라 각 정부 실천사례,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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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선의 시절이 다시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로 2년이나 빨리 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선포 사태에서 보듯이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더럽고 골치 아프다고 외면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올리는 글은 꼭 누구를 지지하자는 글이 아니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랫 글은 인공지능 chatGPT 에게 <실용주의>에 관해 여러가지를 물어 보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뒤 내 생각을 덧붙여 정리한 내용 입니다.

인공지능, 잘만 이용하면 참 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라해도 요로코롬 쉽고 보기좋게 정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 너 시간이상 걸려 힘들게 정리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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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 는(이하 이재명) <잘사니즘>을 주장하며 <실용주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먼저 오늘 이 글은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들고 나온 '실용주의' 라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고, 실용주의 정책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로, "진리는 실용적인 결과를 낳을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한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고 유용할 때 참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용주의 철학이 오늘 주제인 '정치'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살펴 보자.

정치에서 실용주의란 이념이나 원칙보다 현실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는 태도이다.

즉 진보나 보수 어느 쪽이든,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이념을 따지지 않고 채택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주의 정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펼쳤던 사례는 중국 '등소평'이 실행한 '흑묘백묘론' 이다.

중국 등소평은 1970년대 후반 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중국 경제개혁과 개방 정책을 주도하며 말한 '흑묘백묘' 발언은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다"는 말로, 이념보다 실용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다.
등소평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적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 원칙이 실제로 중국발전을 이끌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실용주의 역사는 좀 더 오래되었다.

조선시대 '실학'은 18세기 중반 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발전한 사상으로, 이론적 사유보다는 실질적 문제해결을 중시했다. 실학자들은 경제, 사회, 정치 실용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실용주의적 사고를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현실을 개혁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두드러졌다.

조선의 실학과 중국의 등소평 실용주의는 각기 다른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서 발생했지만, 모두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적문제와 사회적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정치에서 ‘실용주의’는 언제부터인가 가장 무난한 해답처럼 여겨졌다.

이념의 피로, 정쟁의 소모, 진영의 고착을 돌파하려는 시도로서 실용주의 정치가 부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부터 실용주의가 자주 언급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부’ 구호가 대표적 예이다.

이명박은 당시 정치적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좌우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성장, 생활문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주장은 그 동안 이명박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잘 맞아 떨어져 국민들에게 먹혀 들었고, 대선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대기업 중심 시장논리 일변도로 간 것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대통령퇴임 후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까지 갔다.

이명박 정부 이외에도 거의 모든 정부가 실용주의 정책을 일부라도 실시하곤 했다.

<김대중 정부>는 진보적이미지가 강했지만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구조조정등 여러가지 실용주의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노무현정부>는 깨어있는 시민 철학과 시스템정부등 이상을 강조했지만, 대외정책에선 꽤 실용적 접근을 취했다. 미국과 FTA 체결, 이라크 파병 결정등은 진보진영의 반발을 크게 샀지만, 국익우선판단으로 강행 했다. 노무현정부는 내부적으로 이상주의와 실용주의가 충돌했던 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명박정부>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아예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실용정부’를 자처했다.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대강 사업 (환경·치수·관광 융합 개발) 자원외교, 기업친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실용주의 정책 이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성과 중심주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실용'이라는 명분이 정당성 회피 수단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통일대박론등 표면적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으나, 실제 정책추진은 실용보다는,
정치적 계산이나 ‘정권 운영의 안정성과 이미지 전략’이 우선시된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정부>는 ‘실용'보다는
기조는 공정·정의·촛불민심등 가치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일부 실용적 타협도 했다. 남북·북미 외교에선 유연한 실용주의적 접근 을 했고, 코로나19 대응은 과학과 실용중심 정책이 다수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이념적 신념이 정책 유연성을 해쳤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정부>는 초기엔 탈이념, 실용외교를 내세웠지만, 갈수록 국내정치에서 보수적 이념 지향이 뚜렷했고 극우화 경향까지 보이며
오히려 이념대결 구도 강화라는 새로운 이념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윤석렬이 극우적 이념 속에 빠져 살다가 비상계엄선포로 스스로 자폭하고 만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대정부들의 실용주의 정책은 '이념을 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을 감추는 것'으로 자주 작동했다.

정책추진 정당성을 실용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정치적 책임을 '성과'로 환원시켰다.

‘이념이 아닌 효율’을 내세울 때, 국민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소외 되는지"를 묻지 않으면 그 실용은
결국 또 다른 불평등과 갈등을 낳는다.

김대중정부의 실용주의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 실용의 잔향은 오늘날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깊숙이 스며 들어 있다고도 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실용주의 정치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그 배경에 분명한 철학과 시민과의 합의, 그리고 정치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실용’이라는 이름에 갇힌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실용을 사용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용주의 정치 는 종종 공론을 생략한 채 "당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결과만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정책실패는 철학실패가 아니라 기술적 오류처럼 간주 되었고, 국민들은 평가할 기준 조차 찾지 못 했다.

이처럼 실용주의가 단기적 성과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치가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면, 시민의 신뢰는 사라지고 갈등은 심화 된다.

실용주의는 더 이상 이념을 넘는 정치로만 그칠 수 없다. 그것은 이념과 현실사이 긴장을 해결 하면서도, 시민 목소리와 공론을 담아내는 정치여야 한다.

우리가 실용주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효율’이 아니라 ‘책임’ 이다.

정책결정에서 시민 목소리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정책이 실행된 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적 태도가 실용주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

미래 실용주의 정치에서 중요한 점은 시민 참여와 공론 회복이다.

시민은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소통과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론을 통해 공동해답 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실용주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주의가 나아갈 방향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적 책임, 사회적 공정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실용주의로 이어져야 한다.

실용주의 정치가 가야 할 길은 이처럼 분명하다.

<이념을 넘어서지만,
이념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
효율을 추구하지만,
효율의 대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바로 실용주의의 미래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의 분열과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실용주의 정치의 미래일 것이다.

ㅡ 초롱박철홍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