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0일자
1. '3전4기' 광주 사립교사 위탁채용 조례 통과
채용 비리 등으로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사학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10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1월 의안 접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 자체가 안됐고, 이어 7월에 의장단 구성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또 다시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어 내홍 끝에 9월4일 상임위에 첫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냐"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례 통과에 반대하면서, 의결 보류됐습니다. 한편, 시 교육청이 지난 5일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 중 계약제 교원 비율이 25% 이상인 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교사 교육청 위탁 채용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금정학원(광주 세광학교) 단 한 곳만 위탁을 의뢰했습니다.
2. 청년넷, 청년 6대 우선 의제 광주시에 제안
광주지역 청년 협의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넷’)는 10일 청년정책 6대 우선 의제를 광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청년넷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력을 통한 ‘광주청년권리헌장’ 발표 ▲광주시의회 내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청년부채 실태조사와 경감 및 지원 대책 수립 ▲ 청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청년배·수당 합의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적 공간의 확대 등 6대 의제를 시에 제안했는데요, 청년넷은 "6대 의제는 광주청년들의 권리보장과 생활안정, 좋은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의제로 광주시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미래의 핵심의제다"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시 왜 안 왔나” 성토장 된 어등산 주민 토론회
지난 7일 광산구 정책기획단 주최로 광산구청에서 열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민 토론회’에서 일순간 광주시가 뭇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가 사업 추진 현황 발제를 맡기로 했으나 발제 자료만 제출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 후 마이크를 잡은 광산구 운수마을 주민들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자인 광주시가 불참한 것에 대놓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영순 광산구의원은 “광주시가 주민 피해에 대한 해명을 회피했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토론회 불참 사유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정질문을 앞두고 광주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아 이를 처리하다보니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4. 광주 공기업·출연기관 3년간 성과급 200억원 '훌쩍'
광주전남 주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빚더미 속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출연기관 대부분도 경영평가 성적은 중간 수준에 그쳤는데요,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컨벤센센터, 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4곳과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등 출연기관 11곳 등 15곳이 최근 3년간(2013∼2015년) 챙긴 성과급은 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성과급 총액도 꾸준히 늘어 2013년 61억9천만원에서 2014년 73억4천만원, 지난해 79억8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가장 많은 곳은 도시공사로 889만원을 챙겼습니다.
5. 광주·전남 화물연대도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발하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화물차주들도 운송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10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업에는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1100여명, 전남지부 조합원 1500여명 중 9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수급 조절 폐지 시도 중단 및 화물차 총량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주선료 상한제 실시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