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 촉구 (191001)

[커피향기]

오늘 11시 시청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 촉구>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지자체중 꼴찌 3구(동구, 남구, 북구) 지원금 확보 시급!
아이들 빈 식판을 들고 시청을 찾은 엄마들,
울산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시장님! 아이들이 배고파요”

울산의 저출산 정책, 아이들의 급간식비 지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안내>의 부록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오전간식+점심식사+오후간식)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1997년에 정해진 것으로 22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함에도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22년간(1997~2018 기준) 소비자물가지수가 44.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22년째 동결이 아니라 775원 이상 깎인 것입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요즘 물가에 1,745원으로 한 번의 끼니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요. 성인 기준 근로자의 경우 식비 1만원 내외, 커피 등의 후식비가 5천원 내외로 지출될 것임에도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천원짜리 밥을 먹고 3백원짜리 간식을 먹이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지원금 내역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중 1/3에 해당하는 80여개 지자체는 지원금을 전혀 지출하지 않아서, 해당지역 아이들은 정말 하루 1745원으로 급간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충북 괴산군(이차영 군수, 더불어민주당)처럼 지원금이 많은 지자체는 하루 급간식비가 3천원에 달하며, 2500원이 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16곳이 있었습니다.

이 중 울산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살펴보면, 중구 20원, 울주군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구(동구, 북구, 남구)의 경우 지원금이 0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의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현실을 비춰볼 때, 낮은 급간식비의 책정은 결국 아이들의 성장지연, 영양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 식단표는 넘쳐나지만 1,745원으로는 제대로된 식단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양이 줄던지 식재료가 형편없어 지는 것입니다. 저비용에 급식을 맞추다보니 영유아 식판에 가공식품, 반조리 식품이 넘쳐나고, 간식의 질은 따질 수조차 없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먹거리 돈이 온전히 아이들 밥에만 쓰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 3법처럼 회계 투명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합니다. 양육자들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로 발의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올 11월 국회 본회의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지역별 차별도 문제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지난 6월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관련하여 두 번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300여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고, 믿기 힘든 답변을 받았습니다.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1일 급간식비가 무려 6391원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자체 지원금이 없는 지역 어린이집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 서구 5000원, 서울 종로구 4940원, 서울 중구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 등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일반 어린이집과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은 1일 1인 4,429원이며 중구가 3,305원, 북구가 4,513원, 남구가 4,161원, 동구가 4,921원, 울주군이 5,249원입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에 다니면 3천원짜리 밥을 먹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2천원짜리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마, 아빠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직장에 다니면 4천원짜리, 울주군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이라면 그 집 아이는 5천원이 넘는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은 급간식비 차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며, 일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눈에 띄게 높은 단가에 가장 먼저 놀랐다고 합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엄마로선 내 아이가 누리지 못하는 혜택에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느꼈다고 합니. 대체 왜 다른 걸까요? 달라서는 안 될 것이 다른거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든 아니든 아이들은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제대로 이루었을 때 비로소 보편적 보육체계의 첫 단추를 끼웠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아이들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른도 노인도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힘들다고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모여 살고 싶은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울산모임은 울산시, 기초지자체, 정부에 다음과 같이 바랍니다.
1. 울산시가 구군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시비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각 구.군의회와 시의회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예산을 즉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인상하여 비용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 울산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