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충격 - 소멸위험 경고등

[윤석웅]

‘저출산 고령화 사회’- ’재앙적 소멸‘ 눈앞에

​합계출산율 가파르게 하락, 국가적 위기 영향

일본 열도 흔든 저출산 쇼크 우리나라에도

8년 전인 2014년 한 편의 논문이 일본 열도를 흔들었다. 마스다 히로시 동경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2040년 안에 일본 내 896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내용은 일본 뿐만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한국에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 후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부터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고령자 인구는 늘어나자 소멸위험 경고등이 켜지는 지역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3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한국 인구 ’데드 크로스‘ 세계 죄저 출산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0.98을 기록한 데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급기야 2021년 0.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내년인 2023년에는 0.7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이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0점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유일한 국가다.

100년 뒤 기초단체 229 개 중 96% 소멸

​2021년 8월 19일 감사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50년 뒤인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감소(-70.6%)할 것이라고 한다. '재앙적 소멸'이라 할 정도로 충격을 준 이 보고서는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100년 뒤,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천명으로 1년 전 828만7천명보다 5.1%인 42만명이 늘었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16.8%로 국민 6명 중 노인이 1명이다.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특히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시간문제다.

저출산 국가발전 전 분야에 악영향

총인구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국가발전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지방 소멸, 복지 수요 급증, 공적 보험의 안정성 약화 등 각종 분야에 부작용이 발생, 국가발전은 정체 내지 퇴보한다. 지난 5년째 감소 중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에도 0.9% 더 줄었고, 미래의 일꾼인 0~14세 유소년 인구도 2.7% 감소한 것이 단적인 지표다.

주목 받는 이민청 설립- 수요 인력 대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절벽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민청’ 설립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론화될 예정이다.

이민의 문턱을 낮춰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지역특화형 비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 패스트트랙을 시행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윤 석 웅 기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강화평 대리]

글 잘 봤습니다~!

[김영희]

정말 심각한 현상이네요~ㅠ

아래층에 사는 세 아이의 젊은 엄마가 기특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힘들 생각에 가끔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게 됩니다.

[윤석웅]

김영희님
세 아이의 젊은 엄마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영옥]

심각한 저출산이 걱정 되는 글 잘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구춘지]

동대문 운동장앞에 인구 시계탑을 세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것을 걱정하던것이 얼마 안된것같은데 이제는저출산으로 인구감소를 걱정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웅]

구춘지님. 60년대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나서 키우자는 포스타가 길거리 벽보로 켐패인을 벌렸던것이 오버랩됩니다

[윤석웅]

이영옥님,You Only Live Once 욜로족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
의 깨달음이 필요한 때 입니다.

[권정숙]

우리 세대 기본은 7남매, 옹기 종기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먹을 것 있어도 빨리 먹지 않으면 모두 다 먹어버려서 , 자연스럽게 가족이 모두 먹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

[윤석웅]

권정숙님 대가족의 정형입니다.1,4후퇴때피란가서 먹을거 구하기위해 논밭과 야산으로 가 냉이랑 산랑방아 등 나물을 바구니에 챙겨와 물을 한가득 채운 밥통에쌀 몇톨이 둥둥 떠다니는 멀거니 끌인 나물죽을 그것도 서로 많이 먹겠다고 숫가락 싸움을 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