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세종부동산마스터]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1079   회신 일자 : 2021.12.13.

질문요지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받을 수 있음

(2안) 적용받을 수 없음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과 상속인 乙(甲의 자녀) 1 주택(A)*에서 15년간 동거

* 甲의 배우자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로 甲 2/5, 乙 1/5, 그 외 상속인 2/5 보유

□ 丙(상속인 乙의 남편)은 주택(B)의 지분(1/3)을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

□ 甲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