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설

[saffran]

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다수설 입장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수설 입장은 불분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에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못났다!!]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 인갑죠

[Let it Be]

구분하는건 다수설! 판례는 구분안함!

[합격만남았다.]

비구속적 가치평가, 예술적 평가 등등에서 만 인정된다는것이 다수설 아닌가여?

[기억나니]

독일에선 구분하는것이 유력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울나라에서도 학설에서 당연 다투고 있고 울나라 판례는 구분안함

[♡나라사랑♡]

구별하는게 다수설일듯 싶군요. 입법부에 의한 재량과 사법부에 의한 재량은 다르잖아요. 사법부는 자기 입장에서는 소송이 안되니 구별할 이유가 없겠지만..

[슬픈아픔2]

님질문 자체가 좀... 판단여지설과 재량행위의 구분이 아니고요... 불확정개념가 재량개념일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