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미세먼지가 많으니 길에 다니는 자동차 수를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여보자. 어떻게 하면 자동차 수를 줄이겠는가? 해서 대책으로 나온것이 지하철과 버스등 대중교통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으로 대신 지불하겠다 하는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가 나쁨정도로 올라간 날에 하루 약 50억의 서울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이러한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자 그래서 서울시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공기가 깨끗해졌느냐? 당연히 아니다. 왜? 미세먼지가 나빠진것은 매연때문이 아니라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 때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년 365일 늘 자동차들이 다니고, 특히 도심의 도로는 늘 꽉꽉 채워진다. 자동차가 많이 다녀도 미세먼지 좋음을 유지하는 때가 대부분이다. 즉 미세먼지의 원인은 자동차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동차 수를 좀 줄여보겠다고 하루에 50억의 예산을 집행했다.
왜일까? 나는 선거철이 되니까 또 포퓰리즘 쑈가 시작되었구나 싶었다. 그럼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할수 있다. 우리가 실현 가능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은 이미 나와있다. 바로 물청소다.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가 지면에 쌓이고, 이 쌓인 먼지들이 바람이 불거나 차가 지나다니면서 다시 공기중으로 올라오고, 그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 이 쌓인 먼지들을 물청소로 치워내면 그만큼 미세먼지는 줄어든다. 자동차 수를 줄이는것보다 이 물청소가 훨신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청소 대신 대중교통 이용료를 세금으로 퍼주는 정책을 사용했을까? 몰라서? 나는 아니라고 본다.
물청소는 효과는 좋지만 티가 나지 않는다. 생색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내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되고, 서울시장 으로서는 생색을 내기가 좋다. 효과가 있고 없고는 두번째 문제거나, 고려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것 보다는 본인의 인기를 올리는데 더 목적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했고, 어이없는 웃음만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 에게는 이 서울시장의 포퓰리즘 쑈가 먹힌다. 공짜라면 효과가 있든 없든 좋은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을 가진 시민, 효과가 적더라도 어쨌든 차가 줄어드는 만큼의 효과는 있지 않겠냐는 시민,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것이 가상하지 않냐는시민. 그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
50억을 쏟아 부었다면 그 돈의 값어치를 해야한다. 50억을 쏟아 부어서 1억원 어치의 효과를 봤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지 그뜻이 아무리 좋았다 치더라도 좋은 정책이 될수는 없다.
4대강사업의 결과로 홍수가 줄고, 가뭄이 줄었다. 거의 다른나라가 된 수준으로 줄었다. 4대강사업은 사업 예산액보다 더큰 효과를 얻어내고있다. 그런 성공한 정책은 비판을 하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는 그토록 온화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은것은 내용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복잡한 정치적 시각과 선동이 가미된 결과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쑈, 포퓰리즘쑈, 서민코스프레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두번 속은 서울시민들이 세번 속지 않겠는가. 이제는 안속겠지 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진실은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을 때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