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이젠 야당 몫의 정당한
권한까지 다 박탈하나
----2일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TV조선 >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국힘 간사로
추천했던 나경원 의원 선임 안건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
는 것이다.
국회법은 정당들 간의 협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간사 제도를
설치했다.
그동안 상임위 간사는 정당들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왔고 누구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까지
거부한 것은 압도적 의석으로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국회를 포함한
국정 운영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했다.
집권당의 독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등 일부를 야당에 양보해
왔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여야가 인권위원들을 각각 추천하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 왔던 불문율을
무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추천에서도 국힘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는 특별재판부 추천에서도
국힘을 배제하고 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의 임명을 7개월 동안
거부하면서 민주당 폭주의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행태는 도를 너무
넘었다.
역대 모든 국회에서 여야는 충돌했지만,
법률이 정한 각 정당의 몫과 역할에
대해선 서로 존중해 왔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할 민주당이
이젠 한술 더 떠 야당의 정당한
권한까지 박탈하고 있다.
[100자평]
中庸
계엄방조한 業報.........
改過遷善해서 국민의 지지 받은후
復讐를 해보길~~~
부자
극좌 공산당 정권입니다.
알비노니그로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국힘이 여기서 잘해야......
다음 선거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은빛.바다
아주 이를 갈고 숨어있던 종북들의 만행이
골고루 펼쳐지는 것이지..
그러게..좀 잘하시지..
나라를 다스림이 순간 순간 성질대로 해서
되겠는 가?
지금 부터라도 반성하고 다시 뭉쳐서 국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보면 기회를 얻을 수있을
텐데..
늙은 배부른 의원님들이 너무많ㅇ아..
하현짱
정당간 협치를 위해 국회법에서는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간의 국회질서를
완전히 무시 파괴하고 다수의 1당 독재를
하고 있다.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마치 공산당들이 완장차고 폭력을 일삼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재명은 양의 탈을 쓰고 거짓
협치를 내뱉고 있다지...
딱 좋아
정은이 정부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오병이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 미쳐가는 나라에서 백성도 미쳐간다.
또. 라. 이 정권, 또. 라. 이들의 대행진!
이 또. 라. 이들을 선출한 또. 라. 이들은
각성하라!
너희들이 원하던 나라인가!
안녕하세요네
국민이 정신 차리세요.
특히 어디 사람들 이게 머니 판사가 개판이라
하더만 이건 민주당 이 개판 치니
망해라MBC
이게 인민 재판하고 뭐가 다른가?
원티드
내란 쓰레기들을 중용하는 닭들하고 대화를
하고 권리를 지켜주라고 기자양반 최소한의
양심은 갖자.
아무리 OOO라도 밥값은 해야지...
무신
나경원이 왜 자격이 안돼는지를 설명해주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지~~~
ccccc
어찌 저런 자들은 용서 하소서
doc
독재 정권에 의회가 왜 필요한가.
백해무익한 의회를 해산 해라!
장기집권할 것 같고 너네들 세상 같으지.
국민의 눈이 살아있다.
sunam
민주의 탈을 쓴 홍위병들과 같다.
상사화 1
그랴, 그랴 갈 때 까지 가 보자구나!
이왕지사 이리 된 마당에 뭘 망설이고 두려워
하리오.
니들 하고픈 대로 다 해 봐!
Seoul
1당 독재는 Democracy가 아닌데??
김아중이
그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던 더불당이
이렇게 악독하고 폭압적인 일당독재를 할 줄
누가 알았겠나 ?
그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는 보고만. 있을건가?
회원12372003
이제 알았냐 오십년 집권을 향해 진군이다.
박멸 종북주사파
리자이밍 정권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유가좋다
야당 정차탄압 하지마라!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굿엉클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겁나는 나라가 돼 간다.
그래서 아예 야당의 존재를 없애버리 는구나.
신독재 합법을 가장한 독재로 보수에 당한
한을 철저히 되갚네.
잔혹한 진보좌파
소국
속좁은 추미애.
회원39477197
야당이 법사위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뭘 그리 투정 부리냐?
완장 차고 일하려면 저기 tk지역에 가서
읍,면,동장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