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둥글이]

◈ ’21.7.21일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7개사 등록)


◈ P2P금융 투자자 등은 다음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필요


•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1.7.21일자로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
신청인*	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와이펀드	이유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www.yfund.co.kr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최정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www.niceabc.co.kr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www.90days.kr
* 등록신청 접수일 순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❶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❹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❺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➏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P2P금융 투자자 등 이용자 유의사항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폐업 가능성에 유의

ㅇ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ㅇ 또한, ‘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여부 확인

ㅇ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27조제4항)


‧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3]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5]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6]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7]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ㅇ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7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21.7.21일 현재 총 34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중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