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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조정,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개선 등 택시정책 및 물류정책의 수립과 추진 |
사업목적
○ 택시정책 및 물류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여론을 정책에 반영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제12조(택시정책위원회),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10조(수당 등)
○ 택시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 대상 위원회 현황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수 (위원장) | 임기 | 위원현황 | ||||
구 성 | 성별 | 시의원 | ||||||
당연직 | 위촉직 | 남 | 여 | |||||
1 | 택시정책위원회 | 20명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 | 2년 (당연직 재직기간) | 2 | 18 | 17 | 3 | 2 |
2 | 물류정책위원회 | 19명 (시장) | 2년 (당연직 재직기간) | 8 | 10 | 14 | 4 | 1 |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내용
- 택시요금 조정,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개선 등 택시정책 및 물류정책 관련 안건
심의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회 참석위원 참석수당, 자료검토수당 등 지급
- 택시 정책 관련 업무추진 간담회비 경비 등
○ ’14년도 소요예산 : 25,240천원
추진경위
○ ’02. 1. 5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정·시행
○ ’12. 7.30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정·시행
○ ’12. 9.21 : 택시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위원 : 20명)
○ ’12.10.16 : 택시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참석인원 : 13명)
○ ’13. 9.23 :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참석인원 : 17명)
2014년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 2012결산 | 2013예산(A) | 2014예산(B) | 증감(B-A) | ||
계 | 41,162 | 35,000 | 25,240 | △9,760 | ||
| 사무관리비 | 41,162 | 35,000 | 13,240 | △21,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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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62 | 35,000 | 11,440 | △23,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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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위원회 운영 | 0 | 0 | 1,800 | 1,80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0 | 0 | 12,000 | 1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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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정책 개선 간담회 | 0 | 0 | 12,000 | 12,000 |
2014년도 예산산출 근거
■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지급 : 11,44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16명×4회 = 6,400,000원 ‧ 회의안건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18명×2회 = 3,600,000원 ‧ 회의자료 인쇄 등 제반경비 : 1,440,000원 = 1,440,000원 ■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지급 : 1,8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 9명×2회 = 1,800,000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2,000천원 ‧ 택시정책 개선 간담회 : 40,000원×15명×20회 = 12,000,000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위원회 상정안건 자료검토 요청 ⇨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수당지급 등 정산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 ‧ 물류정책위원회 개최 : 1회 |
2012년도 |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 1회 ‧ 간담회 개최 : 10회 |
2013년도 | ‧ 택시요금조정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 현장시장실 운영 : 1회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 1회 |
○ 향후 기대효과
- 택시산업 발전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대시민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
- 서울시 물류정책에 대한 심의 및 전문가 의견 정책 반영으로 효율적인 물류체계 개선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개선 등 택시정책 및 물류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택시정책
위원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택시기사, 시민단체, 물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예산집행계획 | 추진세부내용 |
계 |
| 2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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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2014.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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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예산집행 | 2014.01~12 | 25,240 | 분기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집행 -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회의 개최(매주 목요일, 15시) |
위원회 개최결과보고․정산 | 2014.0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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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결 과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단위 : 천원)
연도 | 당초예산 (A) | 전년이월 (B) | 이․전용 (C) | 예산현액 (A+B+C) | 집행 | 차년이월 (명시․사고) | 불용 |
2010 | - | - | - | - | - | - | - |
2011 | - | - | - | - | - | - | - |
2012 | 49,000 | - | - | 49,000 | 41,162 | - | 7,838 |
실․국 | 부서명 | 담 당 자 | |||
도시교통본부 | 택시물류과 | 택시정책팀장 물 류 팀 장 | 최한철(2133-2312) 김준수(2133-2336) | 주무관 | 김정미(2133-2314) 박노산(2133-2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