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과장은 자기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막말어록을 보시고

[정책국장(이의환)]

900여 세대의 대표에게 막말과 반말을 지껄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바로 김해 부영임차인에 대한 김해시장과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여과없이 드러난 것이고, 이는 시정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시대를 거슬러 가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들어서고 부터 정책과 행정이 역주행 하고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는 향후 서민들의 주거는 커녕 서민들의 권리마져 철저히 짓밟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http://www.masanmbc.co.kr/02_tv/

<마산MBC 두드릴고>

2008년 9월 27일 제1탄 방송분

“누굴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이강노 김해시 건축과장 : (김해장유 갑오9차회장 이영철회장을 가리키며)당신이. 직무유기 처벌 운운해서...고발해서 무고 걸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정이 어떻게 (안)생기나. 이 사람아~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무고라는 소리를...이 사람아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화를 벌컥내며)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무고라는 소리를...이 사람아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영철 김해 장유갑오 9차 회장(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근거자료 제공 못해주시겠다는 거네요?

이강노 과장 : 그 당시의 이야기는 내가 검토를 안했다고.

이영철 회장 :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강노 과장 :(웃으며) 지금은 줄 수 있어.

이영철회장 : 지금은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좀 주십시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노 과장 : (허허허.)지금은 줄 수 있어 지금은 줄 수 있는데. (훈계하는 투로) 당신들이 민원인이 말이야 행정에 요구를 한다면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서로 우호적인관계로 하는게 아니고

방송멘트- 김해시 담당자는 민원인으로서의  기본적이 자세가 안되었다며 기분나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적정한지 따져볼 시간조차 넉넉지 못했습니다.

류정숙 부영9차 임대아파트 입주민 :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지는 알아야 살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것 조차도 ....오히려 김해시에서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방송멘트 - 지난 8월 22일 부영은 김해시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분양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9월 16일) 김해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강노 과장 :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이영철 회장 : 산출근거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강노 과장 : “이영철씨! (난색을 표하며 훈계투로 힐난하며)김해시장이  당신직원이요? 시장이 당신들 부하라?

이영철 회장 : 과장님, 저는 이영철 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

이강노 과장 : 다시 얘기합시다. 이영철 개인이 아니고 이영철씨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일승 김해삼계3차회장 : 과장님 무슨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임차인대표1 : 당신도 우리세금으로 월급 받는거 아니야!

이강노 과장 : 이영철씨가 하는 거는 부영임대아파트 주민이지요? 부영은 회사의 사업주잖아요. 사업주이고 건물주인 아닙니까? 건물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아닙니까? 그 다툼이 있으면 세입자간의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에 와서 이것 중재 좀 해주시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영철회장 : 그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옮겨 자리에 앉은 곳에서 담당공무원은 도리어 민원인으로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강노 과장 : (훈계조로) 당신은 대표로서 뭐했어요? 당신 대표로서 뭐 했노?

이영철 회장 : 부영에 요구 했습니다. 공문까지 보냈고....

이강노 과장 : 요구하는게 그게 일이요?

이영철 회장 :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강노 과장 : 요구하는게 일이요? 그건 법적사무 아니요! 법적 사무. ..여러분들이 계산해보고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런데 시에서는 계산이 어떻습니까? 그런 협조적이 아니라 시장을 당신부하 취급을 하고 있어!

이영철 회장 : 과장님...저

이강노 과장 : 당신이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이일승 회장 : 직무유기를 했으면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이강노 과장 :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나?

이일승 회장 : 당연히 자격 있지! 그라문은...

이강노 과장 : 말조심해. 분명히 하는데....

동대표 1    : 당신이 먼저 말조심해...

[...이후 나가면서 복도계단 등에서....]

민원인: 요 새끼?

공무원 : 뭐라?

민원인: 요 새끼?

공무원 : 그런 소리해서 되겠어? 밟아 버릴라

민원인 : 이 새끼가 요 진짜로...이새끼가...

공무원 : 밟아 버릴라...

(화면 자막에는 공무원이 건축과장으로 나옴)

10월 11일 제2탄 방송분에서

누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 분양전환승인이 10월 2일 기습적으로 승인처리 된 후 부영서류와 주민의견서를 최종 검토한 바에 대한 답변도 없이 10월 6일 김해부영 삼계3차 장유 8,9차 아파트 임차인대표들과 주민들이 민원 방문에 대하여

김해장유9차 이영철 부영연대대표: 김해시가 봤을 때는 적합해서 승인을 내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는 그거와는 생각을 달리한다. 라고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강노 김해시 건축과장: 그 검토는 거기서(임차인들이) 이의 제기한 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이영철  회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라고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강노과장 : 자세하게는...할 게 더 뭐있노? 우리는 맞는다고 봤는데?

이영철 회장 :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강노 과장 : 적합하다.

----------------------------------------------------------------------------

부영의 분양전환승인서를 접수한 이후 임차인들이 9월 29일 김해시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영철 회장 : 분양전환 신청서 상의 자기자금 이자율과 특별수선충당금 이자가 들어갔는지 그것만 확인하러 왔으니까. 그걸 검토한 결과만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면 그냥 듣고 갈게요...

이강노 과장 : 그래, 그거 검토하는데 이래 많은 시민 데리고 왔나?

이영철 회장 :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승인을 2일날 내셨으니까...

이강노 과장 : 선량한 시민들을 끌어다가...

이일승 회장 : 시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자발로 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데리고 왔다 말입니까?

이강노 과장 : 어떻게 아노?: 어떻게....선동을 해서 알지...

이일승 회장 :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선동이라니...

.... 잠시후 화면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지 않고 일괄입금하면서 월이자 부분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

이영철 회장 :예 그렇게(주공은 이자까지 다 넘겨준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 (있겠냐) ....어떻게 김해시에서는 왜 이자는 빠져야 된다고 판단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해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 : 저희들 알기로는 예금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렀냐 하면...분양전환해서 넘겨줄 때는 넘겨주기 전까지는 예금주 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겨줄 때 산정해가지고 충당금만 주게끔 돼 있지...

방송멘트 - 임차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자가 빠진것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김해시는 원금만 충당하면 된다는 판단으로 승인을 내렸다는 이야깁니다.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유종우 사무관/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다 넣는데..그간의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되겠죠? 매달 적립하는 거는 당연히 이자가 필요없는 거거든요. 그달 그달 넣는 거니까..나중에 한꺼번에 넣을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나중에 넣었을 때 이자를 감안 안한다고 하면 처음에 법에 따라 순응을 해가지고 그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낸 거하고 나중에 한꺼번에...법을 위반했다가 한꺼번에 내는 사람하고 그 차별이 있지 아니하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방송멘트 -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지 않으면 이자수입은 자연스레 임대사업자인 부영에 넘어갑니다. 이는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에서 똑 같이 재연되고 있었습니다.

광주 풍암부영임대아파트임차인대표 : 그 서류가 들어가야 되니까..마지못해 나중에 냈죠. 원금만...원금만 내서..내가 이자는 왜 안내느냐 고 하니까. 이자는 법에 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여보쇼. 그러면 임대주택법이 고쳐져야 될 것 아니오? 일시불로 내도 된다고...

강릉부영3차아파트 임차인대표: 특별수선충당금을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그럭 하라고 하니까...충당을 하나도 안했어요. 이전에 부영에서는 계속 법을 저기에(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올렸다고 했는데..요번에 기각이 됐다데요. 9월 25일자로...기각이 돼가지고....그게 법이 있으나 마나 과태료가 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게 만약에 여기 몇 억씩을 예금해 놓으면 (이자로) 5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자액만) 그, 그 사람들 벌금 내고도 남으니까. 밀어 붙이는 거예요..회사에서....

방송멘트 - 지난 9월 25일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부영은 매월 적립을 피해온 명분을 잃게된 셈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약한탓에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변칙적으로 적립하더라도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강노 과장 : 벌칙이 없어요. 그게 왜 벌칙이 없느냐 나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임대아파트 건물주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내가 괜히 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뭐하려고 은행에 저축해놓고 이자를 않아서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그렇다 보니까 벌칙이 없는 거야..처벌 벌칙이 없다보니 행정의 말을 잘 안 듣지..

벌칙이 있어도 벌금 작게 내면 유리한 쪽으로 택하는 업자의 이익인데...그러다 보니까. 처벌할 길도 없고, 두 번 세 번 해도 안되니까 행정명령 위반으로 단지당 한도 5백만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그것도 자기들 억울하다 해서

비송사건절차법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가 있어요.

방송멘트 - 또한 분양전환 신청서 상의 분양전환 가격이 잘못계산되었다는 게 임차인들의 주장입니다 분양가격에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들어간 자본 즉 자기자금에대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난회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넘겨서 받은 사업자는 사실상 자기자금이 들지 않았습니다. 설사 자기자금 이자가 들었다고 해도.그 이자율 계산이 잘못 됐다는 의견입니다. 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신청서 상에는 5.05%의 이율로 자기자금이자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회장 ; 왜 이자율이 5.05%냐? 임대주택법 별표에 보면 이자율은 그 주택가계대출이 가장높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돼 있거든요. 그 것을 저희들이 현재는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가서 지점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민은행에서)확인 해 본 결과 8월 22일 날 기준으로는 4.1%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임대사업자는) 5.05%라고 집어 넣었는데 왜 이자율이 틀리냐는 거죠.

이강노 과장 : 국민은행 장유지점에서 2008년 8월 22일,날 이거 접수한 날입니다.(서률를 보여주고 가리키며) 정기예금 금리 1년에 5.05% 확인서 용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3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참조용 5.05%라고 국민은행 장유지점장의 확인서류가 있어요

이일승 회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국민은행 확인한 서류내용을 보여주고 가리키며) 일반 정기예금 기본이율은 2008년 8월 22일 분양전환 승인서 제출한 날입니다. 년 4.1%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김해시에는 5.05% 부영이 제출한 자료로 승인을 내줬거든요. 차이점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이영철 회장 : 이걸 왜 김해시에서는 승인하셨냐는 얘기죠.

이강노 과장 : 당신들 말 듣고 하면 업무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안맞다.

주민1 : 어머머? (어이 없는 반응)

이일승 회장 : 민원인 말을 안듣고 그냥 부영이 제출한 자료만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강노 과장 : 그거는 아니지..

이일승 회장 : 그러면 누가 제출한 걸 믿습니까? 직접 확인했습니까.과장님?

이강노 과장 : 확인서가 있잖아 . 문서가...

방송멘트 - 임차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부영의 이자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부영이 제출한 근거자료가 옳다는 판단을 내렸고 주민들의 의견서는 참고만 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세대당 약 44만원....

...3.324세대에 전체 14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부영이 부당이익으로 챙기는 셈입니다.

이영철 회장 : 벌써 분양전환승인이 나버렸기 때문에 부영에선 분양전환을 진행해 버릴거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추가로 (돈을)내야 되는데 뒤에 판정이 나버리면 그 돈을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일이 안벌어지게 의견서 검토해보시고. 난 후에 다시한번 ....

이강노 건축과장 :아 그거 답드릴게요. 그 이후에 판정이 나서 잘못됐으면 돈 받아서 내가 다 돌려줍니다. 책임지고...

주민1: 못 믿어요!~

이강노 건축과장 : 다시 아까 말한대로입니다. 행정이 잘못해서 주민이 피해 받는 거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돈을 걷어 주든 ~ 주민것은 다 물어줍니다.

주민1 : 거짓말 하지 마요

방송멘트 - 담당과장은 이후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임차인들은 김해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의문입니다.

이영기 변호사 :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관행들이 지금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이자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옳겠죠. 임대사업자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조금 조금씩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임차인들이 당하는 억울한 사정에 비춰보면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미흡하다.

마산MBC두드릴고중요부분속기.hwp

[사무국장]

임차인이자 주민의 대표에 대한 안하무인식 막말 일삼은 건축과장 징계요구하세요..민원인에 대한 무시와 임대사업자 감싸기 의혹에 대하여 규탄대회 강행도 준비하시지요...지금 때가 어느때인데....청와대 국토부에 민원도 내세요...공무원들의 그런 태도는 당장 고쳐져야 합니다..다음번을 위해서도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김해시장의ㅣ 공개사과와 담당직원들 징계요구하세요,.

[부영은 각성하라]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럽군여 건축과장이라면 공무원인데 말투가 저렇게 나온다면 누가 공공기관에 가서 시민의 고충을 야기할수 있을가?????/

[강릉부영3차]

요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도 안무서워하고 오로지 민선자치단체장 눈에만 들게 행동하고 있어서 더 문제 입니다.

[이선근]

부영이 임차인을 발바닥에 떼만큼 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김해시 공무원의 막무가내 태도에 있군요. 이런자가 건축과장으로 있게 그냥둔다면 안되겟죠.

[죽마지우]

좀전에 두드릴고를 봤는데.. 부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밖에 할수가 없네요. 어떻게 저런사람들이 시민을위한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 김해시민이라는게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죽마지우]

김해시장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작태를 반민교서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중앙방송에서 재 방영케 하면 안됩니까? 아예 시청 직원들 우사 좀 시켜야 겠네요.

[죽마지우]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만 이영철 회장님, 그리고 임차인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국토해양부에 민원올렸습니다. 전국회의 사무국장이름으로...

[사무국장(이의환)]

김해 부영아파트에서 자기자금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해시 건축과장이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침 국가배상책임 소송도 진행중이니 지방자치 단체 특히 김해시의 잘못을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