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서의 격차사회 논쟁
2000년대 이후의 일본사회를 표상하는 단어는 격차사회일 것이다. 2006년 국회에서 격차사회에 대한 노의가 전개된 사실은 이를 상징한다. 학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일본이 격차사회가 되었는지, 그것이 나쁜 것인지 논의 되었던것인지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 해 1월부터 2월에 걸쳐 국회에서 전개된 주요 논의를 정리해보자.
우선, 1월 18일 자민당대회에서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 대표가 거품경기가 붕괴된 후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세이프티넷을 만들지가 과제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틑날인 1월 19일의 월례경제보고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내각부가 통계데이터에서 경제 격차는 확인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각부의 설명에 대해 다시금 공명당의 간자키 대표는 내가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 실감, 그리고 민간의 데이터 등을 살펴보면, 명백히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월20일)
1월23일,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씨가 중의원대표 질문에서 재임 중에 프리터, 니트가 자리잡는 등, 격차가 확대된 사회를 만든 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통계 데이터상 소득격차의 확대는 확인되지 않으며, 자산에서도 명확한 격차확대는 확인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정부로서는 니트, 프리터의 자립지원대책의 완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그다음 날에는 공명당의 간자키 대표가 중의원대표 질문에서 구조개혁의 진전 과정에서 격차확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수상은 구조개혁은 약자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 패자가되어도 다시금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래의 격차확대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프리터나 니트의 문제가 존재한다. 청년층 미취업자나 생활보로수급자의 증가, 도시와 지방의 격차와 같은 최근의 동향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중의원예산위원회(1월26일)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장래에 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책은 세워 나가야 한다. 라고도 발언했다.
1월 27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요사노 가오루 담당상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과 그문제와는 직접, 실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하고, 격차확대의 요인으로는 오히려 경제동향, 특히 극도의 부진을 겪은 일본경제가 고용, 고용형태를 통해 격차확대를 초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는 경제에도 햇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비정규고용이라는 고용형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은 격차문제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2월1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민주당의 스즈키 간씨의 질문에 대해 소득격차의 현황인식으로 소득, 자산 격차는 이야기 되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하면,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고 답변했다. 동시에 고이즈미 수상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한다든지, 능력있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다든지 하는 풍조를 삼가지 않으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 라고도 발언했다.
또한 2월 6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인생은 양자택을이 아니다. 승자는 언젠가 패자가 될지도 모르며, 패자도 다시 기회가 있으면 승자가 될지도 모른다 라며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보면, 국회에서의 격차논쟁에서는 격차의 사실인식을 비롯하여 격차에 대한 가치관, 격차에 대한 정책의 존재방식에 이르기까지 격차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