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부동산시장안정정부노력만으론안돼.국민들도협력해야”/★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실거래가 조작’, 821건 털어 12건 찾았다

[보라토끼]

★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 노력만으론 안 돼… 국민들도 협력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과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 있는 것 아냐”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막연한 상승 심리, 불법 거래가 시장 왜곡”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급등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는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과 불법‧편법 거래 등)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노형욱 “정부 공급 대책, 수도권에 1기 신도기 10곳 이상 건설 수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다.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은성수 “비판, 부작용 감수하고 대출 줄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 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을 이용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실거래가 조작’, 821건 털어 12건 찾았다

정부가 지난해 이뤄진 주택 거래 약 71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자전거래 등 실거래가 조작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5000만원 수준인 처제 소유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순서대로 매각했다가 해제하는 식으로 시세를 부풀린 후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았다. 자전(自轉)거래를 통해 시세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이다. 거래에 참여한 중개사의 자녀들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이 오간 증빙 서류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자전거래 및 허위거래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던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이 이날 공개된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작년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전국 주택 거래 71만여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거래신고 이후 잔금지급 기간(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 2420건에 대해 국토부는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라며 “3가지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신고됐다가 해제된 아파트 거래 2만2000건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821건을 추려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했고,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12건이 자전거래 또는 허위거래 의심사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밀 검증 대상의 1.4%가 실거래가 조작 의심사례였던 셈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일부 공개. 중개보조원 B씨는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아파트를 허위로 매수해 신고한 후 제3자에게 그것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하고는 본인의 신고가 거래는 해제 신고했다. 분양대행사 C사는 회사 소유의 시세 2억2800만원짜리 아파트를 회사 임원들에게 3억원 정도에 허위로 매도한 것으로 신고하고는 이들 아파트를 제3자에게 2억93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상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래와 같은 편법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이 실거래가 조작이라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