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받으소서]
195. 이윤 극대화의 원칙은 다른 모든 시각을 외면하며 경제 개념을 왜곡합니다. 이는 생산이 늘기만 한다면 미래 자원이나 환경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벌채로 생산이 늘기만 한다면 한 지역의 사막화, 생물 다양성의 훼손, 오염의 증가로 발생하는 손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계산하여 지불하며 수익을 냅니다. “공동의 환경 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드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다른 민족이나 미래 세대가 아니라 그 이용자가 온전히 부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때에만 윤리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또는 계획 경제를 추진하는 국가가 자원을 배분할 때에 현재의 필요를 위한 정태적 현실 분석만을 제공하는 도구적 이성이 개입됩니다.
설명: “레고랜드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레고랜드란 올해 5월, 강원도 춘천에서 개장한 테마파크입니다. 전 세계적에서 '디즈니 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함께 3대 놀이공원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춘천 레고랜드의 경우 세계 2위, 그리고 아시아 1위라는 엄청난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총 7개의 테마 구역 안에 40여 개의 놀이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6일(목) 강원도가 채권 보증을 포기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2,050억 원을 막지 못해서 50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흐름을 파악한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 항에서 말하는 이윤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왜곡된 경제 개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대건 베드로 신부/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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