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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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 전 원장의 진술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죄가 없다고 봤다.2심 역시 "이 전 청장이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79617?cds=news_edit
대법,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의 부탁을 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
n.news.naver.com
첫댓글 이게 한심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법 도둑놈들이 판치는 세상~자~ 이제 검찰과 법원은허위이력서 제출과취업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김건희를 당장구속하고징역 20년을 때려야 합니다.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공정입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놈들...하늘 무서운 줄 모르나 봅니다.
적폐판새들에게 공정을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일뿐이죠뭐 공정한 판결은 기대도 안했지만
유죄 판결해가지고조국 전장관이 차후에라도대선후보가 될 싹을 자르자고 결의했나?🙄사법개혁 무서워서...
세상에, 벼락을 맞을 놈들,악마놈들.
대한민국은 무당공화국이다모든 권력은 무당으로부터 나온다 씨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윤석열이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겁니다.허위사실유포로 당선이 됐으니 다 까발려서 감옥으로 가지 않을 까하는점괘가 나올거라고 보죠.그동안 국회와 공공장소에서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사실인양 밥먹듯이 했죠.조만간에 당선이 돼도 제구실을 못하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물러날 겁니다.이게 그동안에 무차별 일어난 일들이죠.
제판이 아니라 개판이군요......잘난 입시비리에 4년 실형......
좋은 시절 오면 가장 먼저 대가리가 깨질 늠들이 판사들이지요.
옳은 길 정도로 가차없이 달려야 한다! 그럴 힘이 있어야 한다."깊이 새기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
첫댓글
이게 한심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법 도둑놈들이 판치는 세상~
자~ 이제 검찰과 법원은
허위이력서 제출과
취업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김건희를 당장구속하고
징역 20년을 때려야 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놈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나 봅니다.
적폐판새들에게 공정을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일뿐이죠
뭐 공정한 판결은 기대도 안했지만
유죄 판결해가지고
조국 전장관이 차후에라도
대선후보가 될 싹을 자르자고 결의했나?🙄
사법개혁 무서워서...
세상에, 벼락을 맞을 놈들,악마놈들.
대한민국은 무당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무당으로부터 나온다 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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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겁니다.
허위사실유포로 당선이 됐으니 다 까발려서 감옥으로 가지 않을 까하는
점괘가 나올거라고 보죠.그동안 국회와 공공장소에서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사실인양 밥먹듯이 했죠.
조만간에 당선이 돼도 제구실을 못하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물러날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무차별 일어난 일들이죠.
제판이 아니라 개판이군요......잘난 입시비리에 4년 실형......
좋은 시절 오면 가장 먼저 대가리가 깨질 늠들이 판사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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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길
정도로 가차없이 달려야 한다! 그럴 힘이 있어야 한다."
깊이 새기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