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출산율 0.78’ 국가 소멸 위기, 대통령이 나서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출산율 0.78’ 국가 소멸 위기, 대통령이 나서야

중앙일보

입력 2023.02.23 00:10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 [뉴스1]

한국 사회, 초저출산 위기의식 너무 안이해

인구 등 미래 이슈 다룰 국회 상임위도 필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어들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1970년대 초 4명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74년 3명대(3.77명), 77년 2명대(2.99명), 84년 1명대(1.74명)로 하향했다. 급기야 2018년에는 0명대(0.98명)로 추락했다. 국제 통계로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상황은 한국 사회가 많은 부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국가 소멸’이란 얘기부터 나온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9년에 50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76년 3000만 명 미만, 2100년께는 1650만 명으로 쪼그라들고, 2300년께면 1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구나 이런 예측은 합계 출산율이 2030년 이후 1.0 이상으로 다소 회복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국가 소멸이 다소 먼 얘기라면, 조만간 닥칠 위기도 적지 않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러잖아도 부실한 연금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소비가 줄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미 닥친 위기도 적지 않다. 소아과·산부인과가 의사들의 기피 전공이 되면서 관련 병원 찾기가 어려워졌다.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고, 교대를 졸업하고도 2~3년을 기다려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은 지나칠 만큼 안이하다. 그간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원인과 대책 또한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무도 근본 원인을 해소할 행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소멸의 위기라면 저출산 대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정책의 최전선에 서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치를 위한 장식인 게 현실이다. 부위원장직에 임명됐던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3개월 만에 해임된 게 단적인 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서서히 가라앉는 배 안에서 오늘 끼니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말 아닌 행동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핀란드처럼 미래 이슈를 현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는 국회 미래상임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적 대안도 적극 생각해 볼 일이다.

• pech****44분 전

  정책 결정을 가진 자들이 지들 죽고 난 이후 문제이니 누가 신경쓰겠냐? 이래서 투표는 노인들은 제외하는게 맞다. 미래 사회 방향을 왜 지들이 결정하나? 젊은이들에게 양보해라. 나도 늙은이 축에 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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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2시간 전

  걸핏하면 대통령이 나서래네 그동안 너무 많이 낳아서 지금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 보면 됨.. 이 좁은 땅에 5000만명이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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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3시간 전

  평생 벌어 저축해도 살 수 없는 집값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 30평대 아파트 기준 중심지 8억 이하 외곽지 4억원 이하로 하향 안정시켜야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결혼하여 아이 낳아 살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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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4시간 전

  저출산대책 예산이 한해 46조원이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25만명에게 각 1억원씩 주어도 25조원이다. 그래도 21조원이 남는다. 남성이 군복무하듯이 여성도 육아복무하는 예산으로 21조를 쓰면 어떨까? 출산에서 초등졸업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육아복무 여성도 출산을 두려워 않을테니 일석삼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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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g****4시간 전

  한국의 인구밀도는 세계최고수준, 전세계 인구가 모두 러시아땅에 살수있을 정도의 과밀도. 출산율 감소를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 정글에 너무 많은 짐승이 서식하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 서식지가 감당할수 없는 포화상태를 넘어서면서 주택 교육 소득 문제가 결과한 것이지, 그러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주는게 아니라는 말. 세계최저 출산율 문제를 이해하려면, 세계최고 자살율 낙태율 영아유기율 가족살해율 아기수출도 같이 봐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수 있다는 말. 과밀한 서식지가 포화상태가 되자 동물이 자식 어미를 죽이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드는 동물세계와 같은 현상. 출산율을 정책이나 돈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건 환상. 정부가 무슨 짓을 하건 상관없이, 한국의 출산율은 20년내 다시 반등할 것이고 그래도 인구감소는 지속돼 2100년이면 인구가 2800만명이 되는건 수학적으로 정해진 통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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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5시간 전

  경제발전은 이제 정점에 올라 왔고 중국과 개발도상국 의 도전으로 제조업 내리막길만 남아있는데, 인구마저 감소하니 조만간 쪽박 차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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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g****5시간 전

  대통령도 애 없이 개 고양이 키우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