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경기도 평택의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아파치 헬기가 계류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미 국방부가 30일(한국 시각)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순환 배치는 1~2년에 한 번씩 미 본토 부대와 교대로 한반도에 전개돼 임무를 수행하는 '임시 주둔' 방식이지만, 상시 주둔은 규모나 부대 성격의 변동 가능성이 적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이날 존 커비 대변인과 진행한 브리핑에서 "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한 해외 주둔 미군재배치 검토가 완료됐다"며 "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거 한국에 순환배치했던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칼린 부차관은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을 안정적 형태로 바꾸는 대신, 북한 뿐만 아니라 대중압박을 위한 동맹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칼린 부차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동맹과의 우리 확장 억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핵우산 정책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지니지 않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칼린 부차관은 다음 달 1~3일 진행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일정을 언급하고 "현재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가 오스틴 장관이 서울에 있는 동안 (서욱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활발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비 대변인도 한미안보협의회(SCM)가 한·미 동맹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OPCON) 문제와 한·미·일 삼각 협력 문제도 논의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