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긴급) ◆ 의료민영화 추진안에 대한 MB정부의 움직임

[명박퇴진_와운]

◆ 의료민영화 추진안에 대한 MB정부의 움직임

1. 지방선거 결과와 의료민영화 추진

드디어 MB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방선거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mb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앞으로 2012년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mb는 이 기간이 가장 부담없이 의료민영화와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을 밀어붙일 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상황

우선, 어제 날짜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정상혁 교수가 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상혁’이라는 사람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 한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MB를 도왔던 사람이었고, 그 이전에도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일은 ‘개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MB가 개각을 7월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개각을 하게 되면 '패배'에 대한 문책이자, 청와대가 이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8월경 만약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재희 장관이 벌써 2년 가까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어 교체할 시기도 되었지만,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전재희 장관을 교체하고 의료민영화 추진에 호의적인 사람을 장관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여건이 형성됩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코드를 맞춘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며칠 뒤면 국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바뀝니다.

벌써 바뀌었군요. 자유선진당의 이재선 의원이군요.

이 사람 역시 의료민영화를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결국 청와대, 복지부, 국회까지 연결되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3. 어떤 법률,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입니다.

1) 이 법안은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관리를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해오던 것을 이윤추구를 위해기업에 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던 곳이 먼저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2)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보험회사, 제약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자본들은 이에 대해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LIG생활건강’ 같은 회사입니다.

3) 더군다나 법안에서는 이런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향후 추진할 온갖 장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 건보공단의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활용, 보험회사와 연계된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등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핵심인데, 이런 장치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천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할 것입니다.

4. 앞으로 시민단체는 어떻게 움직이려나?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본이 이런 의료민영화 추진의 핵심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뜻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에 도취할 경우 시민단체를 가벼이 여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범국본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바뀌면(많이 바뀔 것 같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을 직접 면담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에 나서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5. 네티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인 정상혁 교수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된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인사가 의미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대대적 추진’이고,

‘공적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에게도 매운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원래 정부가 만든 것인데, 정부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변웅전 의원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점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동의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매운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복지부 장관이 바뀔지,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올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금부터 앞으로 약 1년 6개월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그 힘을 모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 첨부파일 내용은 곧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성명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가

의료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인가?

-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 -

최근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MB정부가 보수언론과 KBS, MBC를 장악하고도 크게 패배한 선거로 MB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는 신호탄의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언론장악은 물론, 4대강 사업 강행처리,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탄압, 세종시에 대한 임의적 변경, 인권의 후퇴 등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MB정부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뒤 MB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른척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변경 추진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가 단행되었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상혁 교수가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모아보면 그는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의료계의 이익을 앞세우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기 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해서라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이다.

정상혁 교수는 도시보건지소를 확대하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민간병의원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축소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의료저축계좌(MSA)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제안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정상혁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이용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공적 사회보장이 취약해져서 집안에 큰 병을 얻은 가족이라도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자를 임명하는 것이 지방선거 이후 MB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런 자를 청와대의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은 앞으로 MB정부가 국민에게 의료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앞으로 MB정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MB정부가 정상혁 교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를 중심으로 전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정금희]

누군가들은 면바기가 국민에의해쫒겨난다는데 의료민영화 추진이 그이유라고하더군요.

[명박퇴진_와운]

제발~ㅎ

[성은]

국민의 힘으로 저들을 응징했으면 좋겠어요.

[명박퇴진_와운]

그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