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4/14 구속영장 발부] [4월 12일] 지킴이 연행 및 환경 파괴 불법 공사 규탄

[아름드리 나무]

업데이트 (4월 14일): 유감스럽게도 김영재 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오늘 4월 14일 2 시 경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영장이 발부되었다 합니다. 저들은 김영재 님을 구속하여 해군 기지 반대 투쟁을 꺽으려 하지만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13년 4월 14일 날자로 74일의 수감일을 맞는 양윤모 선생님과 함께 또 한명의 구속자가 생겨 심히 안타깝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반대 투쟁 사상, 이로서 25 번째 구속이 발생하고 있군요..불법 체포, 표적 수사, 김영재를 석방하라!

사진 출처: 문정현 신부님 트위터, 2013년 4월 14일  

(사진: 박**)

4월 12일, 어는 분 못지 않게 성실하고 묵묵하게 강정을 위해 헌신하던 김영재 님께서 현장에서 연행되어 당일 밤 동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4월 8일 배기철 대표님 연행(링크)  이후 두번째 체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래 당일 긴급 메시지를 띄운 박 ** 님의 글을 참조 바랍니다. 현장의 많은 분들이 4월 8일부터 시작된 용역, 경찰들과의 대치로 많이 지쳐 있는데다 경황이 없어 소식을 곧 전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전송된 사진과 글들은 4월 12일 몇 현장 모습과 제주 군사 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의 환경 파괴 불법 공사 규탄 기자 회견 및 현장 활동 모습입니다. 

1. 김영재님, 현장에서 불법 체포, 연행

(사진: 박 **)

'[긴급! 널리 알려주시고 항의전화 해주세요]
항의전화 및 트윗,페이스북,카페 등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의 전화할 곳
서귀포경찰서 서장 부속실 064-760-5221
서귀포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064-760-5294

김영재 강정지킴이 4월12일(금) 오후 1시 30분경 서귀포 경찰서로 불법 연행되었습니다.
강정마을 기지사업단 정문에서 지킴이 한사람과 함께 피켓시위 도중 불법 연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기지사업단 정문에서 반복될 수 있으니 항의 전화 꼭 부탁드립니다.

불법적인 사항

1.경찰 현장 책임자의 이동 협조 요청 후 지시에 따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불법 연행 
경찰 현장 책임자의 명령과 위계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공권력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 경우 

2.함께 피켓 시위를 했던 다른지킴이는 한동안 더 의자에 앉아 홍보 활동을 했음에도 김영재 지킴이만 연행
경찰 연행의 형평성과 공권력의 공정함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진 경우

준비가 되었거나 예상했던 연행이 아니었고 다른 재판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네요.
강정 관련 법무팀과 변호사님 등께서 이후 체포적부심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다. 재판이 진행될경우 이후 탄원서도 필요하겠네요.
제주범대위 시민사회단체분들께서 현재 오탁수방지막 없는 불법공사,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 등 요청하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도청에서는 저 오탁수방지막이 재대로 설치가 돼었는지 월요일에 검사후 작업을 하도록 사업단과 협의했으나 모든 것을 무시한체 공사만 강행중...어제밤에는 난리도 아니였슴~' ( 글: 박**)

"12일 13:30분 강정지킴이 한 명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기획체포라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군요. 
한 지킴이가 이런 팻말을 들고 경찰과 맞서고 있네요.

"경찰, 너희가 4·3 의 저들과 무엇이 다르냐!
4·3  당시 민심이 폭발했다.
그 원인을 치유해야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美 브라운 대령은 '원인에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 이라며
군 경찰을 앞세워 제주도민 3만명을 죽였다." (사진 및 글: 진달래 산천) 

위 내용은 4·3 평화 공원, 평화 박물관에 뚜렷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2.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 '일강정' 고향을 강탈당할 수 없는 주민들, 전쟁 기지를 막고 진정한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 희생을 무릎쓴  도민들과 시민들의 절규가 이 날도 여지없이 현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김영재 지킴이 님 연행으로  많은 분들이 격앙되어 있고 김 님의 연행을 알리는 마을 문자 메시지가 긴급히 전달된 가운데 오후 2 시경 현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추레일러가 사업단 안으로 진입합니다. 좁은 사업단 앞을 우직끈 밟고 있는 추레일러.. 이미 격앙되어 있는 사람들을 물리력으로 마구 고착시키는 경찰들, 양 쪽의 사람들이 다 다칠 형편입니다. 누가 또 연행되거나 다칠까. 정말로 한숨과 분노가 나오지  않을 수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수질 보호는 커녕 막체까지 찍어진 오탁수 방지막 

4월 12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한 범대위 관련 헤드라인 제주 기사입니다.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 설치돼야 할 오탁방지막 등이 크게 훼손되며 다량의 흙탕물이 대거 유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도 해군측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책임 추궁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강정마을 앞바다 수중촬영 사진. <사진제공=군사기지범대위, 헤드라인제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강정마을 앞바다 수중촬영 사진. <사진제공=군사기지범대위, 헤드라인제주>

군사기지범대위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의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군사기지범대위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의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군사기지범대위는 "공사현장인 강정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군락지"라며 "문화재청이 허가조건으로 내건 핵심은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와 철저한 운영관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조사결과 최근 풍랑에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오탁방지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상태나 설치기준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군사기지범대위가 직접 수중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오탁방지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수중의 방지막 기능을 하는 막체가 훼손됐고, 막체 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오탁수 차단기능을 사실상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막체에는 해조류 번식을 막기 위한 보호막 설치와 주기적인 해조류 제거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막체의 각종 해조류가 번식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점도 드러냈다.

조류에 의한 막체의 이동을 막기 위해 수중 바닥에 설치된 밧줄도 상당수가 끊어져 있어 오탁방지막을 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군사기지범대위는 "수십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작 오탁방지막 설치만을 허가조건으로 한 것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설치한 해군의 행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제주도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토록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의 반응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수면 위 오탁방지막 부표만 연결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출입을 막아 확인되지 않는 위반사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공사과정에서의 위반사항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극단적인 폐쇄성' 때문"이라며 "제주해군기지 현장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군은 공사를 방대하는 시위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이 제기돼 담당 공무원이 확인 차 방문해도 해군은 이의 방문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숱하다"고 말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기지 공사장 내부의 토사 관리가 부실한 것과 부지 내 살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식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6일 제주에 강풍이 불자 공사장에서 유출된 흙탕물이 강정 앞바다에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기지범대위는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가 취하는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해군의 불법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군이 진행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별개로 강정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미루거나 봐준다면 도정의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불법공사 중지명령 등 도정의 책무를 방기한 제주도를 대신해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범대위 차원의 직접행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사수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사기지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 관계자 등을 만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4. 범대위 분들의 불법 공사 항의 현장 

기자 회견을 마친 범대위 분들이 강정을 방문, 불법 공사를 항의합니다. 경찰은 환경 파괴가 분명한 불법 공사를 정당하게 항의하는 목소리들을 무조건 묵살하면서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들을 또 한 번 완력으로 밀어부칩니다. 탄압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일어설 것이며 평화를 지키려는 열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 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 중지 요구하라!

불법 공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 공동 조사 즉각 실시하라! 

강정 견찰의 무력! 우리의 무기력!!30분에 한번씩!!!(방** 님 비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