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언급했던 법안입니다.
기업들이 지주회사와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할때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프로 소유하는게 현행법인데
이걸 외국인투자자와 합작할경우 50프로만 소유해도 되도록 개정하겠다는거죠.
명목상 외국인투자가 원활해질거라 말하지만
실상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재벌과 외국자본or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장악하는데 일조할거라 생각합니다.
FTA는 한 기업에게 국가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준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법이
일개 기업과 정부의 계약서보다 지위가 낮을 수 있는지 어이없다.
멕시코 서민들 중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을 건너다가 탈수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해에 10 000여명에 달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공기업 만들고,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서 대기업에게 넘기고,
대기업은 외국 재벌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외국 재벌들은 차지한 기간산업의
요금을 크게 올려 가난한 사람들을 피 말려 죽이고......대충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인 SKT, KT, LGU+는 원래 공기업이었습니다..
SKT는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자회사인 '한국 이동 통신'이었고,
KT는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자회사인 'KTF'였으며,
LGU플러스는 '한국 전력 공사'의 자회사인 '파워콤'이었습니다..
모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되었고, 대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민영화 이후 휴대폰(스마트폰) 요금은 오르기 시작했고,
그 정도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와 같죠...
위키백과에서 3대 통신사 연혁(발전 과정)만 살펴봐도 50년 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에서 혼맥, 혼맥도로 검색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고.
정치인과 재벌이 어디 보통 관계입니끼? 그냥 사돈도 아닌 겹사돈입니다..
이것이 혼맥을 통한 독점(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의료민영화가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세우는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의료민영화 맞지만 의료보험민영화가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기를 원한다면 민영화(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영선의원이 나라팔아먹는 법이라고했는데...
절대 자기손에선 이법 통과못한다고 한길이가 설득한다고 하더니
어찌된건진 모르겠지만 통과됐다고 발표가 났네요... ...
첫댓글 재외동포와 손잡고 다민족정책을 폐지시키자는 사이비민족주의자들...
재외동포란 것들의 실체가 바로 저렇다. 다민족정책의 앞잡이들이자 각종 민영화로
남한의 한민족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쥐어짜낼 왕거머리들.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나라가 너무 걱정 됌니다~!
박영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글쓴이는 박영선이 쇼한것을 그대로 믿는 모양인데 박영선 자체가 다민족정책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기 때문이죠.
거리에서 이 법안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나 종북좌파로 몰겠죠? 나는 빨갱이도 아니고 종북좌파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