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사태 자료입니다
1. 강사노조의 부정
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2011년 요구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고대 51800원을 국립대 수준 6만원으로 인상 요구.
고려사이버대 61500원, 국립대 2011년 6만원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 대구대 63000원, 성균관대 61500원.
절대평가-상대평가는 전두환 정권이 졸업정원제와 함께 도입한 것임.
경희대는 2012년 2학기부터 1학년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절대평가로 전환.
② 고대 강사 1400명, 비정규교수 3000명, 전임교수 1500명.
연봉 500만원(3학점 기준), 전임교수 연봉 1억2천만원.(6학점 기준)
2011년 예산 1조3614억원, 교원보수 2002억원, 강사료 121억원.
적립금 3000억원.
③ 강사노조의 부정, 교섭 중단.
2011년 고대는 전강노의 고대 주소 사용을 이유로 설립인가 취소 행청 처분 청구, 기각.
교섭대표인 명순구 교무처장이 강사료 인상 권한은 본인은 물론 총장 이사장에게도 없다해 교섭해태혐의로 김병철총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검에서 기각.
11차 교섭을 했으나 3천원 인상안을 냄. 나중에 이것도 무효화함.
고대는 2011년 시작한 임단협을 2012년 직원노조를 대표로 하는 복수노조 교섭의 단일화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교섭 계속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 의뢰함.
김영곤 분회장 해고. 해고 사유를 규정 변경 → 총장 지침 권한 →비박사, 자질 부족 → 경영상의 이유로 말바꿈.
김영곤, 2005년 9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등의 노동운동 경험과 『한국노동사와 미래 전3권』(선인, 2005) 저술로 초빙 강의 시작. 8년 강의. 이후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선인, 2007, 문광부 추천도서, 2012년 국방부 금서 지정), 『한국의 공동체 자기고용』(선인, 2009.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④ 본관앞 농성 중지 가처분소송- 판결-학교측의 본관과 교문 사이의 텐트와 펼침막의 철거 요구는 수용하고, 집회 금지 총장실 방문과 건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 요구는 인정하지 않음.
2012년 2월 15일부터 본관앞 농성(낮 김영곤, 밤 학생대책회의가 지킴). 법원 판결 뒤 민주광장으로 텐트 옮김.
⑤ 세종캠 수강신청 파행(기자회견 보도자료 첨부)-비박사 강사를 해임하며 핵심교양 31개, 전공 17개 등 48개 과목 폐쇄, 1학점짜리 체육과목 47개 강의 신설. 진급과 졸업에 필요한 수강신청 못함. 수강인원제한 풀음.
안암 전학대회 총궐기 총장면담 요구. 서명운동에 들어감.
2. 대학원생의 요구
대학원등록금 인상 반대. 학부는 인하하고 전문대학원은 동결함.
기존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장학금 액수
담당 노동이 아닌 ‘연구역량’에 따라 책정되는 조교장학금
3. 대학 내 민주주의 실종.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외이사 두자는 학내 요구를 거부함.
대학평의원회가 없는 대학은 9개뿐.
교수의 총장 중간평가. 10% 미만의 지지율.
4. 고대 자정 능력 상실.
교육의 질과 평가의 악화. “나쁜 졸업생 나쁜 대학”, 입학 지원자의 격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