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정부의 위정자에겐 리콴유가 최적의 롤 모델

[鶴山]

현 한국의 우파 정권의 위정자에게 가장 필요한 롤 모델은, ‘싱가포르의 국부’로 서울보다 조금 큰 규모의 작은 국가 싱가포르를 근대화시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국가로 발전시켜 ‘국부(國父)’로 추앙받아온 리콴유 전 총리(1923~2015)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신격화된 분이 아니고는 그 누구인들 모든 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싱가포르가 독립한 후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총리로 31년간이나 장기간 집권하면서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서구식 시장 경제체제에 아시아식 ‘개발독재’를 접목하여 성공적으로 국가를 통치한 그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콴유 총리는 “모기가 들끓던 아열대의 작은 섬을 번영하는 도시국가로 변화시킨 인물”(CNN, 로이터통신 등)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리콴유의 국가전략은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모델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아시아적 발전모델’을 접목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리콴유 총리는 건국 초기부터 문화적인 요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는 문화적으로 빈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관도 문화적 관점에 기초하였으며, "아시아와 서구 유럽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 개념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리콴유의 의중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며, 그의 정치관 역시, 문화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초 중등교육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 기간의 편향된 이념에 기초한 의식교육의 결과로 인해 사회 갈등이 점차 더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위정자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항상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는 어느 국가에서나 우익과 좌익은 거의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특별히 한국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난제 가운데 우선적인 것이 핵으로 무장한 채 항시 무력 침공의 위협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처럼 깡패 집단과 대처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 상황은 리콴유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아시아와 서구 유럽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 개념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국정을 어떻게 집행해야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안보다도 국기[國基]를 흔들거나 문란시키는 일은 간과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습성화한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업무개시 명령"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설사, 일부 사이비 여론 기관들이 서로 짜고 가짜 여론 몰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호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익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패거리들에게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은 하였지만, 리콴유 총리의 통치방식은 권위주의적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았으며, 지난 1960년 말에는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인구가 늘어나자 두 자녀 부부에게 불임 수술을 권고했으며, 껌 씹는 것, 술 마시는 것까지 일일이 관여하였기에, 일부에서는 싱가포르 당국을 가리켜 ‘보모 국가(Nanny State·정부가 국민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해 과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나라)’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국민 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굳건한 신념이었기에 1987년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싱가포르는 번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하며, 민주주의 또한 그에게는 ‘아시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민주주의는 신생 개발도상국에 좋은 정부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여론조사나 인기투표에 연연하는 지도자는 약한 지도자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그의 정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의 통치체제는 ‘과도한 형벌 주의’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싱가포르는 태형을 공식 형벌로 인정하고 있는 터이라 해당 범법자인 미국인까지 태형을 가하여,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도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경범죄로 간주되는 행동도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을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아무쪼록, 우파 정권의 수장으로 국가를 위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아시아권의 빼어난 국가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덩샤오핑, 리콴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특히, 리콴유 총리를 롤 모델로 많은 연구가 있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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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시아와 서구 유럽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 개념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말에 "문화적 차이"라는 단어 대신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차이"라는 어구로 바꾸면 보다 타당성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인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있다면 이스라엘을 들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럽 유대인들이 정착해 만든 아시아 속의 유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는 일본과 인도가 가장 개인주의 지수가 높지만 세계 중앙값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 개인주의 국가라 하기 좀 그렇습니다.

집단주의 문화가 만연한 국가에 섣불리 민주주의를 적용하면 패싸움만 일어납니다. 물론 패싸움을 통해 학습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발달시킬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패싸움을 통해 패싸움 자체를 학습하면서 더 교활한 패싸움으로 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리콴유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유교의 평등 정신, 인본주의 사상은 이론적인 것일 뿐, 문화적인 면에서는 집단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콴유가 말한 유전자는 역사를 만난다는 발언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생학적 인종차별 발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아시아인의 DNA에는 세로토닌 수송체가 적게 발현되게 되어 있어 아시아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우울하여 사람과 부대끼려 합니다. 동양인에게 우울증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사람과 부대끼다 보면 상대방의 말에 솔깃하여 동요하기도 하고 편을 먹으려 하기도 하죠. 아래 그림은 그 동안 몇 번 포스트에 쓴 세로토닌 수송체 발현율입니다. 아시아인은 S 타입의 비율이 높아서 발현율이 낮고 집단주의적입니다.

그렇다면, 리콴유가 말한 데로 아시아 국가에는 독재정치가 적절한 것인가?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는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가장 발달한 인도와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민주주의 관련 문화차원|작성자 리와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