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p><p> </p><p> ①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상시근로자 몇명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준수인지?</p><p>-> 5인</p><p> ② 토요일 및 일요일 탄력적근무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몇명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한지?</p><p>->구분없음</p><p> ③ 토요일 무급휴무 및 일요일 유급휴무일에 시험대비 등으로 근로시 무급수당 및 유급수당, 연장근로수당</p><p>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 적용되는지?</p><p>->5인</p><p> ④ 근무시간외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 의무 지급 적용되는지?</p><p>->5인</p><p> ⑤ 만1년 근무시 년차 15개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5인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의무 지급인지?</p><p>->5인</p><p> ⑥ 년차 미소진시 년차수당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 의무 지급인지?(5인이상으로 알고 있지만...)</p><p>->5인</p><p> ⑦ 만약 년차 의무지급 사업장이라면 만1년 미만 근로자의 년차는 1년 근무시 지급될 년차를 미리 앞당겨서</p><p>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년차를 미리 앞당겨 사용 후 1년이내에 퇴직시 지급된 년차를 어떻게</p><p>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 임금을 차감하는지 등)</p><p>->1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초과지급 소지는 없음</p><p> ⑧ 만약 년차 의무지급 사업장이 아닐 경우 근로자의 휴가 요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예를 들어 임금 차감 등)</p><p>->회사 재량이나 임금 차감은 안됨.</p><p> ⑨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이 1인이상 사업장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p><p>->1인</p><p> ⑪ 퇴직연금 가입이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인지?</p><p>->1인</p><p> ⑫ 만약 "휴업 또는 폐업"시 퇴직금 의무지급이 몇인이상 사업장부터인지?(모든 사업장이 적용될 것 같지만...)</p><p>->1인</p><p> ⑬ 근로자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몇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한지?</p><p>->5인</p><p> ⑭ 기타 위에 예시된 내용 이외 학원 운영시 발생될 문제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몇인이상</p><p> 사업장부터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p><p>-> 동문제는 광법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p> </p><p>★ 기타 문의 : 강사계약서에 "인센티브"항목으로 일정액을 지정하고 세부조건으로 강사가 지킬수 있는 내용,</p><p> 예를 들어 "한달간 10일이상 결근이 없고 학생이 20%이상 감원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등으로</p><p> 명시하여 강사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으로 명시함으로써</p><p> "평균임금" 항목에서 누락하여 퇴직금 등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즉, 강사의 임금은 줄이지</p><p> 않고 합법적으로 "평균임금"을 줄여 퇴직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p><p>-> 형식상으로 가능하나 평균임금 산정 컨설팅은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가능하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p><p> </p><p><strong>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strong></p><p><strong>공인노무사 이성희</strong></p><p><strong></strong> </p><p><strong></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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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빠른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