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행시 대마초 주위 경고 홍보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

[이매진]

독일 여행시 대마초 주위 경고 홍보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

개인적 질문내용 중에서..

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계획에 동의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21026-germany-agrees-plan-to-legalise-recreational-cannabis

Germany agrees plan to legalise recreational cannabis

독일: 라우터바흐, 대마초 합법화 계획 개요

https://www.dw.com/en/germany-health-minister-lauterbach-presents-plan-on-cannabis-legalization/a-63558414

Germany: Lauterbach outlines cannabis legalization plan – DW – 10/26/2022

처리기관외교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901089

접수일2022-10-27 11:06:39

담당자(연락처)박상진 (02-2100-7588)

처리예정일2022-11-04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8836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독일 정부의 대마 합법화 논의 관련 독일 여행시 대마 흡연이나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외교부는 태국 대마 합법화 조치 이후 해외안전여행 및 공관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재, 해외 안전 로밍 문자메시지 발송, YTN, KBS 등 언론 및 여행사를 통해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이나 섭취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등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아직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논의중인 사안이므로 여전히 독일 내에서 대마초를 섭취·흡연하게 되면, 현지 당국이나 한국 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내 아직 제도로 변경된 상황은 아니므로 독일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독일 내 대마 합법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박상진 사무관(02-2100-7588)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