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놓고 강 대 강 대립.

[정찬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긴급  상황을 내세워 국회 하원 표결절차를 생략한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주요 도심에서는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잘 알다시피 혁명의 나라이다. 1789년이후 프랑스 피속에 흐르는 혁명의 DNA가 이번에도 다시 표출되는 양상이다.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도 굽힐 생각이 없고 시위대도 물러설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세계는 이 연금을 둘러싸고 엄청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면 그 중앙에 바로 프랑스가 존재한다. 타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과연 프랑스의 연금 개혁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도 프랑스 국민들도 만만치 않다. 벌써 유혈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양측의 충돌은 상당시간 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3월 16일(현지시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하원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 헌법 조치를 통해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정년을 2030년까지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수령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원안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 개혁에 노조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운집해 모닥불을 피우고 거리 쓰레기에 불을 지르며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한 시위를 이어갔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120명이 구금됐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다.

연금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금같은 이런 시스템에서는 얼마 못가 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놓여있다. 인간의 수명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시기와 현행 정년을 늦추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매달 일정액을 정부에 내야하는 직장인들과 연급가입자들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연급 지급 시기가 더 늦춰지니 이래저래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도 시민들도 내놓는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연금을 위해 부득히 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느냐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더 일을 해야하고 연금도 그만큼 더 늦게 받게 되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프랑스보다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과 관련해 위험성이 우려단계를 지났다.역대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을 추진할 뜻이 있었지만 해당 국민들의 반대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자신들의 임기만 벗어나자는 식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연금이라는 폭탄돌리기이다. 심각한 문제가 확연히 보이는데, 곧 터질 것이 확실한데 그냥 폭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연금은 직종별로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다. 교사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등...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한번도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아 그 안에서 문제점이 축적되어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쓰야할 지 답답하고 우려스런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상황이 강건너 불이 아닌 이유이다.

2023년 3월 1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