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지방재정이랑 지방자치제도

[합격할테닷☆ㅋㅋ]

P.167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결여되어있다.

ㄴ.중앙의 국가재정보다 지방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ㄷ.지방재정의 근본변화를 위해서는 세원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ㄹ.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경상경비에 주로 이용된다.

ㅁ.지방재정의 세수신장은 국세에 비하여 미흡하지 않다.


답은 ㄱ,ㄷ,ㅁ, 이라는데요. ㅁ이 왜 문제 인식인가요.? 그리고 ㄹ이 답이 아닌이유를 설명해주세요.ㅠ







우리나라 지방자체제도에 대해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이다.

2,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한다.

3.광역시의 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4.지방자체단체에는 특수행정기관이 포함된다.


답은 3번이구요.

2번과 4번이 답이 아닌이유 설명부탁드립니다.

[지니아이]

아래 문제에 2번은 세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요. 더 상위개념인 법률로 정합니다.

[love song~^^*]

님 혹시 장나하시는 건지? 1번문제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하고 보기가 ㄹ.~~미흡하지않다. ㅁ.~경상비로 이용된다. 이걸 답만 그대로 ㄱ,ㄷ,ㅁ이라고 두고 ㄹ.ㅁ 내용을 바꿔놓고 왜 틀렸냐고 물어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