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런 고마운 야당 어딨나…윤석열 정권 기막힌 야당복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런 고마운 야당 어딨나…윤석열 정권 기막힌 야당복

중앙일보

입력 2023.02.24 00:54 업데이트 2023.02.24 08:42

김정하 기자중앙일보 정치디렉터 

적이 파놓은 함정이 뻔히 보여도 애써 모른 체하며 함정을 향해 돌진한다. 상대가 펀치는 강해도 지구력이 약점인데 오히려 속전속결 난타전을 시도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풍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23일 오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고강도로 비난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벌어진다.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은 똘똘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 대표를 대신할 리더십이 아직 마땅찮은 데다 무엇보다 당내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에 대한 증오와 공포심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당 대표까지 구속된다면 일반 의원들이야 완전히 무방비로 검찰에 당할 것이란 걱정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이런 집단심리에서 민주당은 이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그런데 정말 여권이 진정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랄까? 천만의 말씀이다. 현재 이 대표의 존재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국정 동력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 대표가 싫어서이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다. 두 사람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이상적 모델이다. 이 대표가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규탄집회를 열면 윤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이 대표가 계속 미디어에 등장해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이 여권 입장에선 전혀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이 대표가 구속돼 여의도 정치에서 퇴장하면 윤석열 정권의 진정한 위기가 시작될지 모른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농반진반으로 “혹시 민주당에서 체포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에 대비해 우리라도 반대표를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까.

2월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뉴스1]

여권의 노림수는 뻔하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면서 재판 국면을 질질 끌고 가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3월 중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대표는 매주 한 번 정도는 재판에 나와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 9월에 기소된 선거법 재판의 공판기일이 3월 중에 세 번이나 잡혔다. 여기에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특혜 수사 등이 줄줄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 대표는 법원에 나가느라 정상적인 당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현직 당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으니 당에 대한 보도는 재판 얘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신문사 경험에 비춰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보도가 정치부가 아니라 사회부 위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정치인이 잘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다.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봐야 재판 이슈에 가리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서서히 말라간다. 이미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했다. 야당은 유력한 차기 주자가 있어야 지지율이 뜨는 법인데, 그 주자가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 지지층이 동요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갤럽 정기여론조사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엎치락뒤치락 하던 여야의 지지율이 최근들어 갑자기 확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료=한국갤럽

애초부터 사법의 영역은 윤석열 정권이 필살기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전장이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조차 사법 분야에선 여러 약점을 드러냈고, 정권 교체의 씨앗이 뿌려진 곳도 그쪽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에 명운을 걸겠다는 것은 불리한 어웨이 경기를 자처한 꼴이다. 민주당이 진작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털고 민생경제 분야로 전장을 옮겼다면 윤석열 정권은 꽤나 난감했을 것이다. 작금의 경제 난국은 대통령의 의욕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안다. 그런데도 굳이 여권 각본대로 움직여 주겠다니 세상에 이런 고마운 야당이 또 어딨나. 윤석열 정권의 기막힌 야당복(福)이다.

김정하 정치디렉터

• 0801****1분 전

  기자는 윤대통령 정부가 경제는 잘못한다는 전제하에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천만에... 윤대통령의 뚝심 경제 살리기는 아마 총선이 끝나면 꽃을 피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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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eo****7분 전

  권선동처럼 재명씨도 죄안졌는데 무고하게 하면 준비잘해서 실질심사받고 구속기각 시키고 다음 총선 승리 대권승리 대통령하는거야~~~근데 죄진게 사실이면 20년썪는거고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10년이면 나오지 않겠어~~~본인이 판단 잘해~~~방탄하고 법정구속되면 개쪽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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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iz****10분 전

  기자의 생각대로 된다면 야 좋겠지만 정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 문제지~어찌든 윤 정부가 잘 돼면 좋으니 그렇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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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uk****12분 전

  굳바이~ 리짜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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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n****14분 전

  불륜과 패륜을 겸비한 전과자 사깃꾼 연쇄도동놈을 대통령 후보로 민 업보이다. 그 놈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악마인데 혼자서 죽을 리가 있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국가기능이 마비되든 말든 자기 살 궁리나 하는 놈이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고, 우기고 속이고 선동하는 놈인데 이용가능한 것은 모두 이용한다고 본다. 더불어 범죄당과 그 소속의 무능하고 부패한 국해으원,무능한 똥팔육 주사파 운동권과 더불어 멸망의 길로 가니 응원한다.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고 역겹지만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도동놈과 그 정당과 그 추종 무리 구해으원놈들의 멸종을 기대한다. 계속 방탄으로 말아먹고 지옥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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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v****18분 전

  이재명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윤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조폭노조 척결이 대표적입니다. 그 노조 등에 없고 5년간 나라말아먹은 뭉가, 이재명 배후에 있는 민조총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문재명과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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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a****19분 전

  다음 총선때 자동 소멸될 민주당~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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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s8****23분 전

  조국과 검수완박이 패착이지.. 조국 깨끗이 인정하고 물러나고.. 검찰의 기능을 인정했으면 깨끗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정권 재창출 했을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 깨끗이 털어내고 잘못 했습니다 하면 분명 지지율 오를것을 끝까지 폭탄 안고 가는거 보면 좌파의 한계인거 같네. 제발 부탁인데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총선까지 그 폭탄 그대로 안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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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z****36분 전

  애초에 이렇게 나올 문제도 아니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으면 그만인 것을, 무슨 이상한 프레임 걸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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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z****37분 전

  이제 총선에서 심판해야죠.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잘해서 힘 몰아주는게 아니라는거 잘 깨달아야 할 것이고, 몇년전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네 지위 공고히 하면서 정적들 탄압하느라 헛되이 시간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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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1****37분 전

  찢명이의 절규! 강도, 오랑캐, 깡패, 멍게, 해삼, 말미잘, 닭발,~ 째명아 계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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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ea****39분 전

  윤통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현 상황에서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가 끝나게 되면 중도층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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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1시간 전

  국민여러분 진실의방패로 거짓의 창을 막아주세요 ! 조국교수가 선생님뵙시다 하겠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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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2시간 전

  야당 복을 윤석열은 차 버리고 있다. 중도의 대표인 안철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당 대표가 못 되고 땅 투기 등의 약점이 명백한 김기현이 어거지로 당 대표가 되면 중도의 지지 이탈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 지고 레임 덕에 빠지고 붕괴해 버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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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3시간 전

  야당복이 아니라 일미동맹이 국힘당을 편애하기 때문이죠 . . .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수십년째 OECD 1등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 . . 국힘당이 집권할 때마다 세월호+천안함+6.25+IMF 외환위기 같은 국난을 반드시 당하더라는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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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야 ! 단군이래 종합 철면피라는 용어 이외 더이상표현할 방업이없다 이 거짓말쟁이야 언제까지버티면서 국민들 닭살돋게 할것인가 ? 형수 생식기찢어버린다는 욕설도 들어봤다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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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g****4시간 전

  미국검찰은 바이든 현직 대통령 집까지 압수수색하는데, 한국검찰은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이 따위 글을 게재한다는게 중앙일보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중국공산당이 홍콩에 보안법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중앙일보는 지금 한국이 홍콩보다 보안법 체포가 많은 사실도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제적 망신입니다. 한국의 보수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와 다름없이 여전히 검찰 국정원 감사원을 동원해서 야당탄압하고 반공 안보몰이로 정권을 유지할만큼 열등하다는 뜻입니다. 우월한 일본자민당은 유능해서 굳이 그런 짓하지 않아도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일본우익은 언론도 잘 관리해서 정권유지에 이용하지만, 한국우익은 언론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남발하고, 조선 중앙에 관리를 받는 처지. 일본자민당이 얼마나 유능한지 한국국힘당이 얼나마 무능한지 알수있고, 중앙일보가 언론자유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언론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일본과 서방선진국의 보수는 이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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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4시간 전

  복이라... 대선공약 생계법안들이 야당에 의해 봉쇄되어 있는데 복? 문재인이야말로 코로나 복을 톡톡히 누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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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zi****4시간 전

  개아들 욕쟁이 이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