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판례연습262페이지 당사자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병합 관련 질문드립니다<br /><br />해당 사건에서 보험료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기때문에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적용될것인데<br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의 병합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보험료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br />1. 해당 당사자소송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인정된 것은 이미 납부한 납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보험료 부과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인가요?
<!-- -->
첫댓글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위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