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중국 공장 철수’ 최악 사태까지 가정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반도체 ‘중국 공장 철수’ 최악 사태까지 가정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2.25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2/25/SNG4HIERKJDXHODSLZEXJ3SVN4/

[사설] 반도체 ‘중국 공장 철수’ 최악 사태까지 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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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낸드 플래시의 40%를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와 관련 “(중국 공장의) 반도체 수준에 상한선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이 작년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선 1년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유예 조치가 끝난 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의 40%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지금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 이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제조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5년 내에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미 정부는 자신들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라인 신·증설을 못 하게 막는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삼성과 반도체 연구 개발 센터, 첨단 패키징 공장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으면 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미 일본, 네덜란드도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 반도체는 40%를 중국에 수출한다. 정부와 기업은 대미 통상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공장의 가동 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해법을 모색하되 중국 공장 철수에 대비한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반도체 지원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신규 투자를 최대한 도와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생존, 대한민국의 안녕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