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논리와비판적사고/월89/사회교육과/2014104048/노현정

[사교14노현정]

연습문제
1. 다음의 사실 진술에 대해 반증사례를 들어 비판하시오.
⑴ 많은 동물들이 생체 실험용으로 죽는다.
 → 생체 실험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은 제한적이며, 생체 실험용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하지는 않는다.
⑵ 고려 시대에는 딸도 호주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 고려 시대에 여성이 호주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실제 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⑶ 간접흡연이 더 해롭다.
 → 물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 필터가 없는 간접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해로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간접흡연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흡연은 장기적, 주기적으로 담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직접 흡연이 더 해롭다.
⑷ 갯벌은 다양한 동식물의 보고이다.
 →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것은 사실이나 식물이 동물만큼 다양한 것은 아니다.
⑸ 배꼽티는 건강을 해친다.
 → 우리가 반팔티를 입는다고 해서, 또는 핫팬츠를 입는다고 해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배꼽티 또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2. 다음의 명제를 사례를 들어 구체화 해 보시오.
⑴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일이 많았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공통된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서로 굳이 만나지 않아도 연락을 자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심해져서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을 하느라 서로에게 소홀하다. 이러한 현상이 인터넷 등의 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본다.
⑵ 개별 국가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재력과 군사력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면 또 다른 국가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⑶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훨씬 더 진보적이다.
 →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끌어나가는 독재가 더 진보적이다. 우리의 역사를 보았을 때, 박정희 정권 때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⑷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실현된다.
 → 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실현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상의로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독재정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다. 이러한 역사적 발자취들을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⑸ 군대를 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다수가 박탈감을 느낀다.
 → 군대를 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회로부터의 박탈감을 느낀다. 다수의 군인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사회로부터 2년 동안 단절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가장 젊은 시기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2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군대를 가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3. 다음의 진술에서 일반적인 주장을 끌어내 보시오.
⑴ 모든 법은 그 적용에 있어 위반의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리고 법은 개인
이 중시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특정
계층에만 유리한 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강요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 법은 적용에 있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⑵ 18세기 무렵만 해도 인권을 가진 인간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백인 성인 남자들에 불
과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다.
 → 보통선거권이 확립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다.
⑶ 필리핀의 하우누족은 450여종의 동물과 150여 식물을 구별한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얼음과 눈의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붙였다. 식물 2만 2천종, 포유류 200여종, 조류 780종, 파충 양서류 252종이 살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4백만 주민은 860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 자연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 민족은 그 자연을 지칭하는 수많은 표현을 사용한다.
⑷ 인터넷 신문의 아마추어 기자가 권위 있는 신문사들에 앞서 특종을 내놓기도 한다. 인터넷 상에서 아마추어 영화평론가들의 활약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교수의 외국 논문 표절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의해 지적되기도 한다.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벽이 허물어지고 비전문가가 그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한다.
⑸ 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3500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곡물을 생산한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도 8.5%의 어린이가 실제로 굶주리고 있으며, 20.1%는 굶주림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굶주린 나라들조차도 당장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 굶주림이 만연한 인도는 전 세계 3대 농업수출국 중 하나다. 2억 13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인 사하라 이남국가들도 식량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
 →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이 생산되나, 부의 불평등과 가진 자들의 부의 축적으로 인해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이 존재한다.

연습문제
1. 우리 사회에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권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남자가 성씨를 이어받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문화로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남자의 노동력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시오.
 → 끊임없는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문명을 빠르게 습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그러한 빠른 조류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재사회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기존의 규범들이 파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할 규범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는 ‘아노미’현상이 발생하였다. 아노미현상의 한 부분으로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4. 어떻게 하면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을까?
 →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선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후보자를 인맥, 출신지, 재력 등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후보자의 공약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야한다.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의 토론 문화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토론 문화를 후진성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는 척 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우리 사회는 특히 어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건방진 행동이라고 여긴다.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우선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6. 현실적으로는 부정되는 폭력 현상이 영화 등 허구의 세계에서 자주 미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주인공이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폭력으로 ‘악’이라고 상징되는 반대편을 굴복시킨다. 그 이유는 주인공이 상대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폭력을 통한 굴복이기 때문이다.
7.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 익명성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이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자신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내뱉더라도 익명성이라는 방패 안에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언어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8.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산업사회의 특성과 연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오.
 → 산업사회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중심이 되어 생산 활동을 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기계가 작동하기 위한 한 부품이 되어 인간의 비인간화, 소외가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늘날의 청소년 폭력에까지 이른 것이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산업사회의 특성에 연관시켜 보았을 때, 인간성 회복이 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9. 산업화에 의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시오.
 → 인간을 수단으로서 대할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을 현재 개발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 현대 문명은 교통, 통신의 발전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 문명은 공간을 이동하는 시간의 단축, 빠른 속도를 추구한다. 현대사회에서 속도의 추구가 미덕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점점 더 빠른 속도, 빠른 생산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빠른 속도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속도의 추구가 미덕이 된 것이다.

연습문제
1. 다음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시오.
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충효 사상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형성된 윤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이다. 충효 사상을 강조할 경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독재 정권들이 하나같이 충효 사상을 강조했다는 것은 충효 사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충효 사상이 순응적인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인간형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효 사상은 가족 윤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사회의 공공 이익과 가족의 이익이 배치될 경우 가족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반사회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 충효 사상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형성된 윤리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이다.
⑵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과학 기술은 조화되어야 한다. 동양은 정신(도덕)이 우월하고 서양은 과학 기술이 우월하다. 서양의 과학 기술은 보편화되었다. 물질적 풍요와 편리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양 문화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가령 이기주의, 물질주의 등이 그것이다. 반면 동양은 정신적 깊이에서 서양을 능가한다. 도덕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정신적 규범이고 기술은 인간의 물질적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이다. 그러므로 동양의 도덕을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양의 정신, 서양의 정신 이 둘의 우월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의 기업 행태를 보아도 동양의 기업 정신이 서양에 비해 절대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서양의 기업이 더욱 윤리적이라고 보일 때도 있다. 또한 동양의 기술이 서양에 비해 뒤쳐진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IT기술, 반도체 기술을 서양에서 수입해 가는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⑶ 정보혁명은 현대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확산시켜 왔다. 또 생산력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른 불평등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여가의 증가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정보혁명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질을 지속적이고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 생산력의 획기적 증대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한다. 어떤 생산수단을 가졌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또 그에 따라 누가 더 양질의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어 질 것이다.

2. 다음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해 보시오.
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희롱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남성들만 비난을 받는데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여성들의 무지에 의해 성희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성들이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여성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희롱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범법행위를 한 남성이 비난을 받는 것은 지당한 일이며 범법행위를 당한 여성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묻지마 살인을 당한 피해자와 살인자가 있는데 그 누구도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살인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살인자의 살인 욕구에 대해 무지하였다고 하여 비난 받지 않는다. 성희롱, 나아가서 성폭행은 여성을 성적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녀차별적인 발상에서 오는 것이다.
⑵ 체벌은 정상적인 학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애용되어 왔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과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 체벌은 필요하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감정적인 체벌이 아니라면 사랑의 매로 간주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감정적인 체벌이 아닌 반드시 사랑의 매로서 체벌이어야 한다. 그러나 체벌은 학생이 엇나가지 않도록, 인성적인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⑶ 시장은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 시장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을 자유롭게 하며, 폭넓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여 소수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시장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이처럼 시장은 개인들의 사익 추구를 공익 증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시장은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 개인의 참여, 합의가 조절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으로 보았지만 결과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만연이었으며 이러한 빈부격차로 많은 불평들을 양산하였다. 정부의 역할은 작은 정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손이 미쳐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큰 정부가 되어야 한다.

3. 다음의 주장에서 숨은 전제나 가정을 찾아서 비판해 보시오.
⑴ 행복을 가로막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흡연은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 흡연자의 건강을 망치므로 사회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 흡연은 행복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흡연자들에게는 흡연은 금지시키는 것이 행복을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그들에게 금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⑵　죽음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 숙명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유전공학의 등장으로 인간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동안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스스로 조작하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 유전공학은 인간을 죽음의 숙명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인간이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유전공학은 인간의 삶을 연장시켜줄 수는 있으나 인간의 죽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 될 수 없다.
⑶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세계 42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 시행이후 학습 능력이 다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놓음으로써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학력도 하향 평준화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대학마저 평준화해서는 안 된다.
→ 평준화 정책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흥미가 없는 과목도 함께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커서 학습 능력이 뒤쳐졌을지 몰라도, 대학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를 선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이 대학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