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기본서 97페이지에<br><br>“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사실행위의 결합된 합성행위로 수인하명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br><br>1. 여기서 “계속적성격”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수조치 교도소 재소자 이송조치 등이 다른 권력적 사실행위와 달리 계속적 성격을 갖는단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br><br>2. 그렇다면 단수조치 (단수행위+수인하명)<br>이 있는데 소제기를 할때 “단수조치” 그자체를 대상으로 소제기를 하면 각하되고<br>“수인하명”만을 대상으로 소제기를 해야 적법한가요?<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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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어떤 상황이 발생한 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 긍정설이나 수인하명설은 단수조치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며, 부정설은 단수조치와 같은 사실행위는 취소소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