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검찰개혁 한다면서 범죄공화국 만들것인가?

[동명(東明)]

이태균 TV


시사 해설
검찰개혁 한다면서 범죄공화국 만들것인가?

이태균 해설실장 겸 칼럼니스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온갖 옳은 말을 하지만 속내는 사익을 위해서는 법과 도덕을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고 4.10 총선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조사하고 수사해 사법부인 법원에 잘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인 경찰 또는 검찰이다. 그런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들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이번 총선에 나서고 있어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데, 도둑이 되레 곤장을 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조국 전 법무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것이고 재판장은 조국 피고인이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을 자숙하며 준비하라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놓친 것이 있는데,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사실심리를 하는곳이 아니고 항소심의 재판결과에 대한 법률심만 담당하게 된다. 말하자면 피고인과 증인을 불러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2심의 선고가 형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만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정구속을 하고 있다.

조국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다퉈서 더 이상 실현 이익이 없음을 형법학자인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는 법률이 아닌 국민의 심판을 받아 자신의 과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은 순리요 국민의 도리다. 그런데 법을 떠나 정치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고개들고 국민앞에 나설 용기를 내기도 어려울 것임에도 조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을 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범죄사실로 실형을 1-2심에서 선고받은 피고인이 검찰개혁을 한다니 이것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혀낸 검찰에 대한 원망과 분노 표출이 아닌가.

조씨의 경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유권무죄 무권유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문재인 정권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되레 그가 법무부 장관 재직시에 재판에 출정하는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전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출정장면을 취재진에 노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진작 수혜자 1호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였으니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은가.

아무리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해도 1·2심 연속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치권에 진입해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하겠단다. 조씨는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창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다. 형법학자인 조씨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외칠수가 있는가. 더욱이 가관인 것은 그렇게도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조씨가 만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들은 검찰출신이 많다. 오죽하면 20대 청년들이 조국씨의 정치야욕을 두고 “드라마와 남미에서나 벌어질 일”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개탄하지만, 조국당 지지율은 급등한다고 한다. 정치가 비정상이라 해도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도 조국씨와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 대표도 전과가 상당하고 그의 범죄사실에는 그렇게도 그가 증오하며 개혁대상인 검찰사칭도 있다. 형수에 막장 욕설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현재도 그는 다수의 범죄 피고인과 피의자로 재판중이거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신제가로 볼 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 후보로는 문제가 많은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를 파악못해 오늘과 같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성찰해 보기 바란디.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정치판을 휩쓸며 총선가도를 질주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기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겸찰개혁을 빙자해 범죄공화국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태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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