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혜택, 누가 받나?

[輝 木]

대통령의 새해 약속

•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어.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야.
• 당장 금투세가 사라지는 건 아냐. 그러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거든.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윤 대통령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치긴 어려워.
•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금투세가 정말 폐지될 수도.

도입 약속→2년 유예→폐지 추진

•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야. 모든 투자자가 대상은 아냐. 국내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해. 그 수익의 22%를. 국내주식 수익이 3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27.5%로 올라가고.
• 2020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만들어졌어. 원래는 지난해에 시행됐어야 했는데, 여야가 내년 시행하는 걸로 2년 늦췄어. 투자자들의 반발로. 근데 이마저도 윤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나선 거고. 
• 윤 대통령은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코리아디스카운트💡 를 해소”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고. 세금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주가 수준도 올리겠단 거지.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란

• 정말 그럴까?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나라엔 주식양도세가 있어. 대신 주식거래세는 없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되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국제 기준이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란 과세 기본 원칙에 맞게.
• 한국은 반대. 주식을 팔 때 무조건 거래 금액의 0.18%의 거래세를 매겨. 주식 투자 수익에 부과하는 주식양도세는 극소수 대주주만 대상이고. 
• 뒤늦게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 해왔어. 주식양도세보다 더 폭넓은 금투세는 도입하고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식으로. 근데, 윤 대통령은 다 없애겠단 거고.

• 세금을 없애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회계 불투명성. 세금 이야긴 없지.

2022년 데자뷔

•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총선을 석 달 남짓 앞두고 갑자기 세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니.
• 지난 대선 때인 2022년에도 윤 대통령은 비슷한 공약을 내놨었거든. 주식양도세 폐지. 극소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도 폐지하겠다고 한 거지. 
• 개인투자자 표를 의식한 공약이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개미들 표를 끌고 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내놓았다”고 말할 정도였거든.

1%가 되겠단 99%의 꿈

• 금투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주식투자자 중 극히 소수야. 법을 만들 2020년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자가 15만명 정도야. 주식투자자(1400만명)의 약 1%. 금투세 폐지는 주식투자자 상위 1%를 위한 감세란 뜻이지.
• 이준구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는 슈퍼개미 자산가 15만 명에게 매년 1조 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 부자감세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하기도 해.
• 근데 주식투자자 상당수는 금투세 폐지를 반기고 있어.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증시가 출렁일 거란 논리로.

세금 물려도 혼란 없었던 일본

• 틀린 말은 아니야. 대만이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50% 세금을 부과했는데, 주가가 한 달 만에 30% 넘게 떨어졌거든. 1년 뒤 제도를 폐지했고.
• 대만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단 반론도 나와. 금투세는 세율이 22%로 대만의 절반이니까. 그러니 대만 보다는 일본 사례를 눈여겨 보자는 전문가들도 있어.
• 일본 정부도 1989년부터 주식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있거든. 거래세는 1999년까지 10년에 걸쳐 폐지했고. 대만처럼 시장에 큰 타격은 없었다고 해.

오늘만 사는 윤석열 정부

• 금투세 폐지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돼 있어.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감세라는. 주식양도세는 물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줄이 줄여왔거든.
•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세수💡는 펑크가 나. 내년부터 금투세를 물리면 매년 평균 1조3443억원의 세금이 들어오게 돼 있었어. 세금이 없어지면 세수도 사라지는 거지.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곳에 세금을 물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야.
• 그러니 소수 대기업·고소득자 감세에서 오는 부담을 대다수 국민이 떠안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 거란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려고 해왔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쭉 이 문제를 취재해왔어. 기억나? 대선 당시 공약. SNS에 올라온 주식양도세 폐지, ‘뙇’. 원래 금투세 폐지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봐야 해.

🎙️한줄짜리 공약 말이지? 

💬응.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가져올 후폭풍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자, 다만 2023년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는 일단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 

🎙️대선 때 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한 거야? 

💬대선 경선 당시 삼프로TV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차례로 나왔단 말야. 당시 주식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하는 이 후보가 주식 전문가로 대접받았어. 윤 후보에겐 1400만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을 반전 카드가 필요했다고 해.

🎙️그래서 주식양도세 폐지란 카드를 내놨다?

💬응. 삼프로TV 출연 직후에 딱 그 문구만 윤 후보 SNS에 올라왔어. 그게 투자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었단 평가를 받았었고. 문제는 명색이 조세 정책인데, 어떤 숙의 과정도 없었단 거야. “좋아~! 주식 양도세? 과세 없이 빠르게 가!”였달까.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오래된 신념이나 철학일 수도 있잖아.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지. 여야가 합의한 거잖아. 뒤집으려면 공개적인 토론이나 합의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건 위에서 꽂으면서, (공무원들에게) 그냥 하라는 거지.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투자자감세’라고 말해. 투자자 모두를 위한 거라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중에 갖다 붙인 거야. 사실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하던 2016년엔 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했던 사람이야. 지금은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던져놓은 걸 수습하고 있는 것일뿐.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협의를 전혀 안 했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날(1월2일), 현장에서 보니 협의는 없었겠다 싶더라고. 그 날 기재부 차관이 출입기자단에게 직접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표로 기재부 브리핑이 엉망이 됐어.

🎙️왜?

💬기재부 출입 기자들은 한창 정부가 올해 주요 경제정책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각에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거니까. 기자들은 전혀 몰랐거든. 나눠준 자료에도 없었고. 기재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내용엔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지. 결국 대통령이 기재부를 패싱하고 터뜨린 거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돼?

💬세금이잖아. 국민들이 최소한 예측하도록 해야지. 주식 관련 이슈는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더. 그러니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서 금투세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잖아.

🎙️기재부 공무원들도 당황했겠는데?

💬오래 알고 지낸 관료에게 ‘어떻게 된거야?’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평소엔 그렇게 말만 잘하더니.

🎙️기재부 공무원들은 반발하지 않아?
💬반발? 전혀. 그보단 위축돼 있다고 봐야지. 경제부총리부터가 “우린 스태프”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스태프라니?
💬좋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기조에 맞춰 기술적으로 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없달까.

🎙️투자자들은 반기던데? 주식 커뮤니티를 보니.
💬세금 없애준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물론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라고는 하지만. 내가 당장 1%는 아니어도, 언젠가 많이 벌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5000만원의 수익이라…. 얼만큼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정도 벌 수 있을까?
💬5억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에 10% 수익을 내면 5000만원을 벌 수 있어. 그 정도면 세계적인 투자의 퀴재 워런 버핏 수익률의 절반이야. 사실 일반 투자자가 올리긴 어려운 수치지.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달라지는 게 없겠네?
💬기대감 정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때문에 큰손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갈 거란 불안이 투자자들 사이에 있긴 했었어.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금투세보다 거래세가 더 관심이겠지.

🎙️왜?
💬애초에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수익을 냈냐, 손실을 봤냐에 상관 없이 주식을 팔 때 주식 팔 때 무조건 내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거든.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도 폐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재부에선 세수 부족이 당장 걱정이겠지만.

🎙️그것도 총선을 의식했을까?
💬그럴거야. 거래세를 폐지하는 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긴 해. 근데 분명한 건 주식시장에서 양도세와 거래세, 아무 데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나라는 없어. 전문가들이 최근 주식시장 관련한 조치들에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세수를 더 안 걷어도 괜찮은 거야?
💬감세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야. 정부가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같은 당면 과제 해결에 관심이 있긴 한가 싶기도 해. 모두 정부가 지출을 해야 하는 문제들인데, 지금 같은 감세 추세로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거거든. 그런 면에서 이번 금투세 폐지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