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무임승차 연령도 증가해야하는 이유

[앨리사]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시작되며 다시한번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논란에 앞서 한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 이 제도가 1984년에 만들어진 점이라는 사실이다.

1984년과 2022년 한국인 평균수명을 비교해보니:

1984년: 약 69세 - 평균수명대비 약 4년간 무임승차

2022년: 약 83.5세 - 평균수명대비 약 14.5년간 무임승차

즉, 1984년 도입시 65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경우 평균수명대비 약 4년간 무임승차를 한다는 계산아래 도입된 제도였다. 같은 맥락으로 계산한다면 2022년 기준으론 약 14.5년간 무임승차를 한게 된다.

그나마 저출산 시대가 아니라 젊은 인구가 풍부히 받쳐주는 시대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한국 경제실정상 65세 무임승차는 감당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 요즘, 65세 되신 분들 중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시대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그에맞춰 제도가 바뀌는거 또한 당연한걸로 받아들여야 하는거 아닐까?

대중교통요금 인상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뜨거운 감자' (naver.com)

대중교통요금 인상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뜨거운 감자'

[BONG]

40년 전에 생긴 제도며 이때는 지하철 노선도 적었을 때다. 고령화 시대와 함께 지하철 만년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바뀌어야하는 제도다.

[새벽의여신]

누군가는 손실분을 메꿔야 하고 그 부담이 청,장년층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 장기침체에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 갈등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생물학적 나이가 20년 이상 젊어진 만큼 노인 기준 연령도 높여 잡아야 한다는 홍 시장의 기사가 떠오르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사회적 의무는 모른 척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