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28.(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윤 구속기소 이틀째 공방·여 "법적·절차적 하자 중대" 야 "사법체계마저 부정"...여야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고 받아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껏 국민의힘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사법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당연지사"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이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헌재(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간"이라며 "국헌문란과 내란죄 책임을 엄중히 물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 서신 통해 검찰 구속기소 관련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며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힘.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구로 전락해 명백한 오판 했다며 공수처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에 강조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한심하다고 비판.

▶여야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국민의힘은 "엉터리 검수완박으로 인한 부당한 기소"라고 비판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라며 내란특검법을 하루빨리 공포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섬.

▶윤이 구속상태 재판 기점으로 중도확장에 무게를 둔 조기 대선 체체 준비에 나설 전망에 윤과의 결별은 시간문제라는 분석 나옴.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랏일 뒷전에 국민 생활은 피폐해 졌다"며 비판하며 윤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한동훈(전 대표)은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오세훈(서울시장) 유승민(전 의원)등이 이미 대선출마를 시사함.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 흐름에 고무적이라는 평가에도 스스로 잘해서 얻은 득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사이익'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그만큼 중도층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

▶임종석(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경수(전 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김부경(전 총리) 등 야당 내 비명계가 공개적 정치 행보를 재개한 건, 당 지지율이 탄핵 정국에서 하락세를 보이자 당내 경선 경쟁력 확보 위한 포석 나섬.

비명이 설 밥상머리 민심 통해 의미 있는 세력화 구축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당 다양성 중요하다며 대선 국면되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외연확대 통한 통합 행보를 모색.

▶조기대선이 가시회된 가운데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 49.1%vs정권 연장론 46%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45.4%vs 더불어민주당 41.7%를 기록.(에너지경제,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현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저변에 깔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임.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이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되어 7월 1심 판결이 나올 전망.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윤을 구속 기소 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소 유지를 자신. 반면 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의뢰인 변호하는 변호사 발언 맞나 싶을 정도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막말 비방을 쏟아낸데 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형사고발 하고 나섬.

탄핵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재판관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지지층 결집되고,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도 쌓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옴.

[정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기각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

헌재가 국가권력이 헌법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탄핵 소추는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야권의 잇따른 탄핵 소추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더욱 힘을 잃게됨.

[경제]

▶한화오션이 매출 10조 7천억원, 영업이익 2,380억원을 기록하며 200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한화오션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본격화 되면서 매출 비중에서 배 값이 좋을 때 수주한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다 환율효과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

▶’고졸신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1956년 충남 부여 태생 '영업통’인 咸은 상고출신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회장까지 올랐으며, 초대 통합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하나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은 157% 성장(2016년 대비 2023년 기준)시킴.

[사회]

▶비상계엄 사태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현직 군인의 월 500만 원 안팎 군인연금이 50%깍일 전망.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과 외환, 반란과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내란 혐의 지만, 현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림.

모두 내란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처벌이 확정될 경우 개인별로 받는 연금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신평 변호사를 법원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

신은 SNS 통해 윤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집회에 매일 참석하는 열렬한 탄핵지지자란 허위사실을 퍼뜨린 상황에서, 폭도가 법원 공격하고 판사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자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조치함.

▶ 음주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50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를 붙잡아 조사 중임.

26 저녁 8시 20분쯤, 전주시 효자동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아 모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편의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이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A 씨는 지난해 5월,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동구의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모임의 총무인 편의점 사장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됨.

▶ 제주항공 여객기의 12.29. 참사 당시 사고 비행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 됐다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예보 보고서가 나옴.

사고기 기체는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부딪힌 충격으로 앞부분의 잔해가 둔덕에서 최대 200ｍ 떨어진 곳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조사.

▶충남 공주, 전북 임실, 경북상주, 충북 제천 등에서 눈길 빙판 교통 사고가 잇따라 발생.

28일 새벽 3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당진대전 고속도로 신영터널 부근에서 탱크로리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비슷한 시각 전북 임실군 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방향과 경북 상주시 청주영덕고속도로 화서1터널 부근에서 대형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져 27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

27일 새벽 5시쯤에 발생한 화재로 돼지 100마리가 죽고 농장 3백 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천7백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연예/스포츠]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한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음악 업계를 혁신한 40인의 리더를 꼽는 '빌보드 파워리스트(The Billboard 2025 Power 100 List)'에 부문 17위에 오름.

재작년과 지난해 차지했던 18위보다 한 계단 오른 순위다.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도 공동으로 같은 순위를 차지함.

[국제]

▶미국과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치달을 뻔한 '관세 전쟁’에 반발하던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굴복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콜롬비아가 미국 불법 이민자를 본국에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은 제재를 보유함.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후 법무부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등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

법무부 관계자는 NBC에 "제임스 맥헨리 법무장관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법무부 직원의 고용을 해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설명.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3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5도, 제주 6도로 예보.

전국에 눈·비가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곳곳이 혼잡을 겪고, 상당수 항공기·여객선 운항도 중단됐고, 밤부터 눈발이 거세질 전망으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