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만금 해상풍력 이어 태양광 기업들도 중국계 회사가 장악
새만금 신재생기업 中기업 상당수 포진
1위 세빛발전소·4위 에너지코, 중국계 회사가 사실상 소유
규제 피하려 우회 지분 확보도… 與 “새만금게이트 진상조사 필요”
주형식 기자
입력 2022.10.11 05:00
전북 새만금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모습.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0일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의 상당 부분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기자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이 상당 부분 장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0년간 약 54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불거진 건 동일 중국계 기업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총 214억5100만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 중 투자 금액 1위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세빛발전소(약 84억원)’와 4위 SPC ‘에너지코(약 16억6000만원)’는 모두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3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번째이자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선포식 축사에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두 SPC 모두 중국계 기업의 영향력이 크거나 절대적이란 점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 중 약 36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세빛발전소 사업권(지분 48.5%)은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이 레나, 비그림파워코리아에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근질권을 설정해 우회적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은 산자부 투자 규정을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현재 새만금세빛발전소의 내국인 제1주주 지분율은 29%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 중 약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지닌 에너지코 역시 중국계 기업 레나가 소유 중(지분 71%)이다. 레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중국인)으로, 특히 레나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한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회사에 넘긴 건 문재인 정부 시절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S교수와 가족들이 만든 SPC 더지오디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소유주는 중국계)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전력 등 국가 기간 산업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새만큼 게이트’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술퍼맨
2022.10.11 05:43:52
앵벌이질로 국민들 쥐어짜서 여유돈 생기면 온갖 명분 만들어 부칸왕조에 상납하고 나랏돈 지원으로 돈좀 되는 사업은 죄다 중국에 팔아먹고...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심을 했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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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er
2022.10.11 06:14:29
결국, 문재인은 중국공산당의 졸개에 불과했다. 새만금 신재생 사업 엎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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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2.10.11 05:54:00
이런일이 말이되는소리냐 문재인정권에서 지원받아 남좋은일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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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2.10.11 06:33:27
중국의 한반도 먹방 전략은 먼저 북조선을 장악하고 한국의 서해안 벨트를 먹는 것이라고 본다. 그 핵심이 전라도 새만금과 섬지역일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을 중심으로 하여 안산, 인천, 서울의 가리봉동, 대림동 일대일 것이다. 저들은 철저히 한국의 친중세작들과 대한민국 침략의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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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2.10.11 06:25:24
문재인이 매국노 짓거리를 했구나? 문재인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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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10.11 06:36:12
중국만 배불려 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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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2.10.11 06:24:32
문재인 정부 이놈들이 아직도 조선시대 사고 방식에서 못 벗어나서 청국의 속국을 자처해서 모두 중국산으로 도배를 했군! 허긴 문재인 이놈이 시진핑에게 잘 보이려고 국고를 엄청 탕진을 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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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2.10.11 06:36:20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아마 불법이 판을 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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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한들
2022.10.11 06:36:59
우리가 중국 넘들 먹여살리는 것이네??
돈조반니
2022.10.11 06:27:47
문재인 특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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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2.10.11 06:23:43
재앙이가나라재앙만들어놓았네5년더집권했으면완전중공과북괴속국되었단얼마나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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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2.10.11 06:34:56
재명아, 중국이 새만금의 중국회사 풍력, 태양광 발전 보호한다고 오랑케군대 상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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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0.11 06:33:16
국가산업경제를 통째로 중공에 바친 문재인 민주당의 교황한 사대주의 소환이고 분탕질인 거다, 나라 곳간은 북에 국가산업경제는 중국에 바치는 걸로 5년을 보낸 결과가 북은 핵탄도미사일 연일 쏴대고 국가산업경제는 중국 손아귀에 넘겨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게 아니나, 공산종북주사파가 원하는대로 국민들은 개고생 개피보고 있는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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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2.10.11 06:27:49
사실 순서로 따지자면 태양광이 먼저지! 바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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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2.10.11 07:09:41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조공 한번 확실하게 했네. 역사에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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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2.10.11 06:55:38
아무리 운동권 NL이 위정척사의 후신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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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2.10.11 06:54:50
역적 문씨놈 잡아 처넣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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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2.10.11 07:12:28
이런게 바로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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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2.10.11 07:10:59
제주도는 이미 중국 영토가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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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촌부
2022.10.11 07:05:43
문재인 정권 5년에 이 땅에 중공의 영향력이 얼마나 증대하였는지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공은 공자학원들을 통하여 중국의 명령에 움직이는 한국인 좀비들을 양성하여왔다고 생각한다 기업인의 모습으로, 대학가의 교수와 학생의 모습으로 암약하는 세작들을 색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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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2.10.11 06:59:24
쓰레기된 패널은 타지역으로 방출금지법을 만들어라. 전라인민들 대대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이따이병"에 걸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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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2.10.11 07:20:51
북조선인민공화국 수석대변인 중국공산당 당웜 문씨 현대판 을사오적 문씨 한번도 경험못한 매국매족매민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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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2.10.11 07:01:09
문틀러 그래서 돈 좀 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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